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사업"이란 법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3. "감독자"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4. "실시설계자"란 당해 사업의 적합한 방제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책임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리자"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감리원"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방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9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방제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안전관리, 그 밖에 방제업무를 실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0. "작업원"이란 방제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방제 인력을 말한다.

11. "임업적 방제"란 모두베기, 소구역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솎아베기 등을 통해 미리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방제방법을 말한다.

12. "모두베기 방제"란 산림병해충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소구역모두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으로부터 반경 20미터 내외의 구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4. "소구역골라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으로부터 반경 20미터 내외의 구역에 있는 나무 중 우량건전목을 남기고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5. "솎아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6. "산림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항공기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용으로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말한다.

17.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종하는(또는 알아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비행장치)를 말하며, "산림병해충 방제용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무인비행장치 중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의미한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예찰조사) #

제4조의2(위험평가의 대상) #

제4조의3(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4조의4(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 #

제4조의5(위험평가의 실시) #

제4조의6(비밀유지) #

제4조의7(위원의 해촉) #

제4조의8(자문기관) #

제4조의9(결과보고) #

제4조의10(후속조치) #

제5조(우화상황조사) #

제6조(병해충 발생예보) #

제7조(발생조사) #

제8조(직접방제) #

제9조(공동방제) #

제10조(방제계획의 수립) #

제11조(조사의 기본 원칙) #

제12조(방제 대상목 조사 방법) #

제13조(표준지조사) #

제14조(수고조사) #

제15조(감리 표준지조사) #

제16조(설계ㆍ감리의 시행) #

제17조(사업계획) #

제18조(표준품셈) #

제19조(기본설계) #

제20조(실시설계) #

제21조(책임기술자) #

제22조(실시설계의 확정ㆍ변경) #

제23조(감리의 시기) #

제24조(감리원) #

제25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

제26조(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의 방법) #

제27조(현장대리인) #

제28조(작업원) #

제29조(관련서류) #

제30조(일정관리) #

제31조(품질관리) #

제32조(안전관리) #

제33조(재해방지) #

제34조(작업장 관리) #

제35조(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

제36조(사업실행 완료) #

제37조(감리 용역의 완료) #

제38조(사업실적 통계 관리) #

제39조(방제방법의 구분) #

제40조(방제방법의 적용) #

제41조(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 #

제42조(방제대상 제외지역) #

제43조(방제예정지 적절성 검토 등 확인) #

제44조(주민 등 계도) #

제45조(산림항공기 지원요청) #

제46조(경계표지) #

제47조(유인헬기 방제계획 변경) #

제47조의2(드론 방제계획 변경) #

제48조(유인헬기 방제구역 숙지) #

제49조(유인헬기 방제실시) #

제49조의2(드론 방제실시) #

제50조(유인헬기 실시상황 통보) #

제51조(방제효과조사) #

제51조의2(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

제52조(약종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52조의2(약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52조의3(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

제52조의4(위촉위원 해임 및 해촉) #

제52조의5(위원장의 직무등) #

제52조의6(회의) #

제52조의7(약종 심의대상 및 결정) #

제52조의8(회의결과의 정리등) #

제53조(약제선정 기준) #

제54조(약제 구입) #

제55조(약제 검수) #

제56조(보관 및 관리) #

제57조(지도ㆍ감독) #

제58조(약제의 시험) #

제59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