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

제4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5조(부실조합 심의대상) #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 조합

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제26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

제5조(부실조합 심의대상) #

제6조(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등)

제7조(부실조합 등의 결정) #

제8조(경영상태평가 방법) #

제9조(대상조합 결정) #

제10조(이행계획의 제출) #

제11조(계획의 이행기간) #

제12조(이행상황 점검) #

제13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

제14조(경영개선상황 평가) #

제15조(경영개선권고ㆍ요구의 종료) #

제16조(대상조합 결정) #

제17조(이행계획의 제출) #

제18조(이행상황 점검) #

제19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

제20조(경영개선상황 평가) #

제21조(경영개선명령의 종료) #

제22조(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

제23조(긴급조치) #

제2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제25조(자금지원) #

제26조(경영개선권고ㆍ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

제27조(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 #

제28조(임원의 직무정지 등) #

제29조(계약이전의 결정 등) #

제30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

제31조(청문절차) #

제32조(관리인의 선임) #

제33조(관리인의 업무 등) #

제34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