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

수목장림의 명칭,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2.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4.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이란 수목장림을 관리하고 질 높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한 번에 30년씩 1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3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

① 추모목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 또는 통(행정리 또는 통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③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산림명문가 등 임업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제8조(사용료 납부) #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 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사용) #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단, 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ㆍ유지ㆍ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계약의 해지 환급ㆍ보상 등을 포함한다), 장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 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 삭제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가구 및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추모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10위 이내로 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

①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3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1년 사용료의 2%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17조(운영ㆍ관리의 위탁) #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산림청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

①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자는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을 1인 이상 배치할 수 있다.

②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친화적으로 수목장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목장림 전문관리인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사용료 납부액, 예치된 사용료의 이자, 기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제19조(사용료의 관리) #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적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장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역발전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 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때까지의 수입ㆍ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정산서와 다음 연도의 운영ㆍ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ㆍ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ㆍ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ㆍ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