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기관"이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 소속기관, 각군본부 및 그 예하 기관(부대), 공공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국방부 소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처리주무부서"란 국방기관별로 소관 업무에 속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분류기관"이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전자민원을 시스템 내에서 처리주무부서로 분류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복합민원의 처리 시, 관계기관의 처리결과를 통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조기관"이란 복합민원의 관계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을 도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자민원담당관"이란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는 민원을 접수, 분류,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7.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민원에 관하여 민원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훈령은 모든 국방기관에 적용한다.

③ 이 훈령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구술, 우편 또는 전화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

①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 제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예방적 관리 및 사후지원) #

제6조(민원 처리 담당자 성과보상) #

제7조(민원인에 대한 친절 공정의무) #

제8조(민원의 정보보호) #

제9조(비공개 대상 민원) #

제10조(전화를 통한 상담) #

제11조(전화를 통한 민원처리) #

제12조(민원의 접수) #

제13조(민원접수 시 안내) #

제14조(국방기관 간 민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

제15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

제16조(민원실 설치ㆍ운영) #

제17조(전자적 민원처리) #

제18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

제19조(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제20조(민원의 접수기관) #

제21조(민원의 분류 및 이송) #

제22조(비리신고 민원의 이송과 분류) #

제23조(민원의 처리기간) #

제24조(고충민원의 관리) #

제25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

제26조(민원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 #

제27조(처리진행상황 통지) #

제28조(민원의 종결처리) #

제29조(민원의 취하) #

제30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제31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

제32조(기피신청 민원의 처리) #

제33조(민원심사관) #

제34조(민원심사관에 대한 자료제공) #

제35조(처리결과의 통지) #

제36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출력물 사용) #

제37조(주요민원 관리) #

제38조(민원처리 수수료) #

제39조(복합민원의 처리) #

제40조(민원실무심의회의 구성) #

제41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42조(위원의 의무 등) #

제43조(수당 지급) #

제44조(심의결과 조치) #

제45조(민원처리기준표) #

제46조(민원제도의 개선) #

제47조(제도개선 사항 통보) #

제48조(민원의 조사ㆍ감사) #

제49조(국방민원 만족서비스 개선) #

제50조(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

제51조(불만족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답변) #

제52조(민원 처리 담당자 교육) #

제53조(국방민원봉사상) #

제54조(조직) #

제55조(업무 범위) #

제56조(사무분장) #

제57조(콜센터 운영) #

제58조(콜센터 업무지원) #

제59조(콜센터 상담사 포상) #

제60조(국방신고센터 설치ㆍ운영) #

제61조(국방신고사항의 처리) #

제62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

제63조(친절ㆍ불친절 신고민원 처리) #

제64조(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

제65조(민원시스템 취급유의) #

제66조(보안규정 준수) #

제67조(민원 관련서류의 보존) #

제6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