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조사"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가격"이라 함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에 대한 그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3. "시장시공가격"이라 함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단위당 공사비를 말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정기가격조사"라 함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의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제4조의 가격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시가격조사"라 함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의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부서"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기준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가격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원가기준과를 말한다.
8. "가격관리자"라 함은 각 기술과의 가격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말한다.
9. "가격조사담당자"라 함은 원가계산을 위하여 정기가격조사 또는 수시가격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원가계산담당자"라 함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원가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가격검증"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시설자재 가격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순환조사"란 가격조사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조사대상 품목을 연도별, 반기별로 나누어 순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각 기술부서의 장 또는 가격관리자, 가격조사담당자, 원가계산담당자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가격조사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2년마다 공종별 가격조사 대상품목 및 순환조사 대상 품목, 순환조사 대상품목에 대한 주기별 조사계획 등이 포함된 정기가격조사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기가격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기가격조사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격조사담당자 및 가격조사 기간
2.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3.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일정
4. 운영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대상품목
5. 그 밖에 가격조사 시 필요한 사항
제5조(가격조사 대상품목 선정) #
① 각 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한다.
1.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목,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 가격적용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적용빈도가 높은 품목의 시장시공가격
3. 정부 정책, 시장 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가격 조사 및 결정이 필요한 품목
② 가격조사담당자 및 원가계산담당자는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공사의 물량구성 및 금액을 감안하여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제6조(가격조사 대상자 선정) #
가격조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가격조사 및 수시가격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가격조사는 품목별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조사기간 참여자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한다. 다만, 직전 조사기간 참여자의 부도, 파산, 참여거부 등으로 가격조사가 어려운 경우 가격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자재가격 조사 대상자는 조사대상 품목의 유통구조를 검토ㆍ분석하여 생산자, 대리점, 도매점,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시공가격 조사 대상자는 해당공종을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가격조사 실시) #
① 각 기술부서의 장은 가격관리자 및 품목별 가격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품목에 대한 가격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기술부서의 품목별 가격조사담당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가격조사 세부계획에 따라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③ 각 기술부서의 장은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가격조사는 제4조를 근거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며, 다만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임금변동률이 평균 5% 이내이고 자재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반기 정기가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가격자료 수집) #
① 가격조사 담당자는 정기가격조사 및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수집한다.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의한 견적가격
4.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지수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 등 물가변동률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
② 가격자료는 전국(도서지역 제외)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제9조(가격의 결정) #
① 각 기술부서의 장은 정기가격조사에 의한 가격 결정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가격은 정기가격조사 세부계획 수립 시 마련한 가격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 조사된 가격이 적정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가격은 배제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3. 시장시공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며,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견적가격 또는 공정별 재료와 노무의 소요량 등을 조사하여 일위대가로 환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시공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4조 제1항의 순환조사계획에 따른 순환조사대상 품목 중 당해 조사기간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제8조 제1항 제4호의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물가를 보정한다.
② 각 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제1항을 준용하여 수시가격조사에 의한 가격을 결정한다.
1.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은 조사가격을 분석하여 적용기간을 결정한다.
2. 이미 조사하여 적용중인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 중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사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3.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수량 및 금액을 감안하여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2조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적용한다.
④ 가격조사 담당자는 수시로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각 기술부서의 장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을 위해 제4조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의한 견적가격
제10조(가격자료의 관리) #
① 가격조사담당자는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 및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품목에 표준공사코드를 부여 후 지체 없이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격관리자는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가격조사 품목에 대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성, 추가적인 가격조사 필요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가격관리자는 매년도 초에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 중 적용빈도가 높은 품목은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가격조사담당자는 특정 품목의 가격이 수요기관 설계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당해품목에 대한 가격의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가격자료의 공개) #
① 각 기술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자료실에 게재하여 다른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술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을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 원가계산 시 조달청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가격자료의 통계 유지) #
가격관리자는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된 가격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 현황(자재가격과 시장시공가격으로 구분)
2.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 현황(자재가격과 시장시공가격으로 구분)
제13조(가격검증의 운영) #
① 각 기술부서의 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한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에 대한 조정 의견을 수신한 경우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4조 제2호에 규정한 품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공사원가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