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임용 및 시험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등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및 해임을 말한다.

2. "지원부서"라 함은 본부 대변인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을 말한다.

3. "사업부서"라 함은 지원부서를 제외한 부서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말한다.

5.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7. "국"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

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는 사무소의 6급 및 7급 공무원(6ㆍ7급 상당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8급 상당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임용권의 위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임용권의 위임) #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

제6조(위원회 기능) #

제7조(위원회 구성) #

제8조(회의 운영) #

제9조(간사) #

제10조(기밀유지) #

제11조(보직의 일반원칙) #

제12조(필수실무관의 보직) #

제13조(복수직위의 보직) #

제14조(신체장애인의 보직) #

제15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기준) #

제16조(공무원의 보직관리) #

제17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

제17조의2(개방형직위 지정) #

제18조(전보) #

제18조의2(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

제19조(전보의 특례) #

제20조(휴직자의 복직) #

제21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

제22조(균형 있는 인재활용) #

제23조(승진심사 시기) #

제24조(승진심사 기준) #

제25조(특별승진) #

제26조(근무성적평가) #

제27조(근무성적평가의 결정) #

제28조(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제30조(특별승급 요건) #

제31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

제32조(특별승급 심사 시기) #

제33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

제34조(업무실적 조사 등) #

제3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

제36조(승급발령) #

제37조(수당의 지급) #

제38조(인재개발계획 수립ㆍ실시) #

제39조(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

제40조(신규ㆍ전입자 교육) #

제41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

제42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

제43조(교육훈련 사후관리) #

제44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

제45조(교육훈련비 지원) #

제46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 등) #

제47조(시행) #

제48조(대외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