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기본방향) #

이 훈령은 다음의 각 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제3조(정의) #

①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③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 "감리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⑩ "작업원"라 함은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조(목적) #

제2조(기본방향) #

제3조(정의)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설계ㆍ감리 용역시행 대상 숲가꾸기 사업) #

제6조(사업계획) #

제7조(기본설계) #

제8조(실시설계의 대상 등) #

제9조(실시설계의 시기 등) #

제10조(국유림의 실시설계) #

제11조(책임기술자) #

제12조(실시설계의 활용) #

제13조(실시설계의 내용) #

제14조(실시설계의 확정ㆍ변경) #

제15조(선목의 대상 등) #

제16조(선목의 시기ㆍ절차) #

제17조(선목의 자격) #

제18조(선목의 내용) #

제19조(현장대리인) #

제20조(작업원) #

제21조(관련서류) #

제22조(일정관리) #

제23조(품질관리) #

제24조(안전관리) #

제25조(재해관리) #

제26조(작업장 관리) #

제27조(감리의 대상 등) #

제28조(감리의 시기) #

제29조(감리원) #

제30조(감리의 내용) #

제31조(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

제32조(사업시행 완료) #

제33조(감리 용역의 완료) #

제34조(적용기준) #

제35조(용역비 등) #

제36조(사업비) #

제37조(사업의 발주) #

제38조(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세부기준) #

제39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