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산부속시설의 범위) #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산 내 제품 제조시설(선광시설, 파쇄시설 및 제련시설과 이 시설들과 일관 작업 혹은 연속작업을 하는 시설은 제외)

2. 기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산개발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업무관할구역) #

하나의 광산이 둘 이상의 광산안전사무소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업을 영위하는 광산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이를 관할한다.

제2장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검사 및 관리

제4조(승인대상의 광업시설 등) #

삭제

제5조(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 #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한 장관의 승인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 등) #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광산부속시설의 범위) #

제3조(업무관할구역) #

제4조(승인대상의 광업시설 등) #

제5조(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 #

제6조(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 등) #

제7조(완성검사) #

제7조의2(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 #

제7조의3(성능검사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등) #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 #

제9조(안전관리직원의 관리범위) #

제10조(안전관리직원의 겸직) #

제11조(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

제12조(안전관리직원의 직권해임) #

제13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대장) #

제14조(광산안전검사 등) #

제15조(안전검사의 종류) #

제16조(정기안전검사) #

제17조(수시안전검사) #

제18조(합동안전검사) #

제19조(실태조사) #

제20조(재해조사) #

제21조(재해조사의 기본사항) #

제22조(재해조사의 방법) #

제23조(재발방지대책) #

제24조(처분의 구분) #

제25조(시정지시) #

제26조(안전명령) #

제27조(입건 및 사건송치) #

제28조(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 #

제29조(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범위) #

제30조(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 #

제31조(사용승인 및 사용연장승인의 관리) #

제32조(차량계광산기계 운전자) #

제33조(광산용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 #

제34조(유해가스의 측정 등) #

제35조(먼지발생 방지) #

제36조(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

제37조(소음 및 지반진동의 기준) #

제38조(유예광산) #

제3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