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을 말한다.
2. "특정 동물성사료"란 소 등 반추동물의 소해면상뇌증 등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음식물 등이 포함된 사료를 말한다.
3.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란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확인받은 사료를 말한다.
4. "등록성분"란 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등록 사항으로 일반 조성분ㆍ광물질ㆍ아미노산ㆍ비타민ㆍ에너지가 또는 유효성분 등을 말한다.
5. "부형제"란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중에서 미량으로 사용되는 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을 말한다.
6. "메탄저감제"란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7. "저메탄사료"란 메탄저감제를 가축의 성장단계에 따른 급여량(용법)에 맞게 첨가하여 제조된 사료를 말한다. 다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사육기간 단축 등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는 저메탄사료에 포함할 수 있다.
8. "질소저감사료"란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를 말한다.
제3조(그 밖에 동물의 범위) #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실험용 동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마우스(mouse)ㆍ랫드(rat)ㆍ햄스터(hamster)ㆍ저빌(gerbil)ㆍ기니피그(guinea pig)ㆍ토끼ㆍ개ㆍ돼지 및 원숭이 등)
2. 애완용 동물(반려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등 애완용(반려)으로 사육하는 동물
3. 사육하는 동물 : 원앙새ㆍ청둥오리ㆍ곤충(누에 등)ㆍ멧돼지ㆍ곰ㆍ호랑이ㆍ사자ㆍ표범(재규어ㆍ퓨마 및 치타를 포함한다)ㆍ늑대ㆍ원숭이, 기타 동물원 등에서 사육하는 동물
4. 수산동물 :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
제4조(단미사료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물질
2. <삭 제>
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단미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물질
2. <삭 제>
3.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5조의2(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급 또는 사용 등의 금지)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한다.
③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자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배합사료의 용도 및 범위)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축용 배합사료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3. 대용유용 배합사료
4.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5. 그 밖의 동물ㆍ어류용 배합사료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의2(부산물의 범위) #
규칙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중 곡류(곡물), 강피류(곡물부산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콩류, 견과ㆍ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2.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 향미제 중 감미료, 조미료
제7조(사료의 명칭)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성분등록 및 표시할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단미ㆍ보조사료 중 별표 3의2에 해당되어 별표 1과 별표 2에 사료 명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료 중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한 명칭을 세분화하는 기준은 별표 3의3와 같다.
제8조(사료공정의 설정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은 별표 4,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5,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고 메탄저감제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삭제
③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사료를 제조할 때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오ㆍ남용이나 사료별로 필요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이 교차전이 되지 않도록 자체 제조기준을 설정하여 생산설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의 품목별 생산량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 등 반추동물의 소해면상뇌증 등 예방을 위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19의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특정 동물성사료를 반추동물사료에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별표 7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확인받은 동물성사료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예방 등을 위한 사료의 멸균 및 살균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⑦ 유기사료의 공정 및 기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 사료의 수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미사료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기준
2. 보조사료는 별표 6 및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
3. 배합사료 중 양축용ㆍ프리믹스용ㆍ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14% 이하(다만, 별표 13에서 별도로 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외), 대용유용배합사료는 10% 이하,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와 그 밖의 동물ㆍ어류용 배합사료(수산동물용은 제외)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6항에 따라 광물성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광물성단미사료와 보조사료만으로 제조된 것에 한 함, 프리믹스용은 제외)에 정제수를 부형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분에 대한 기준을 제외할 수 있다.
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통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6월, 12월 등) 실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공고로 고시 개정 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
⑪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공정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료의 성분등록)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은 별표 11부터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질소저감사료’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13의4를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기타란에 수록된 사항과 같다.
③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의 종류는 별표 14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성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사료를 성분등록할 경우에는 사료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인 경우 배합(또는 혼합)설계합량과 같은 수준으로 등록 가능)하여야 하며, 실제 제품의 성분함량은 별표 13의2와 「사료검사기준」별표 4의 허용오차 이내여야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수입관계서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을 기준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로 식품등 및 먹는물로 사용되어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분석한 검사성적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⑦ 사료의 등록성분 함량에 대한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⑧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단미사료(혼합성 단미사료 제외)의 수분조절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른 단미ㆍ보조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혼합성 단미사료가 아닌 당해 단미사료로 성분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2조제6항에 따라 광물성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부형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성 단미사료 또는 혼합성 보조사료가 아닌 당해 단미사료 또는 당해 보조사료로 성분등록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 성분등록 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이 자체점검해야 할 기본요건점검표는 별표 13의3과 같다.
⑫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성분등록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
①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2) 및 제2호가목11)의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단,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하여서는 별표 15의2를 따른다.
②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제2항에 의거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료내 주요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내 사용 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등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물질은 별표 18과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소해면상뇌증 등 과 관련이 되는 소ㆍ사슴ㆍ양(면양ㆍ염소) 등 반추동물
2.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이 되는 닭ㆍ오리ㆍ꿩ㆍ거위ㆍ메추리ㆍ칠면조ㆍ타조 등 가금류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4항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 함은 별표 19와 같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의 동물등에게 제5항의 물질을 사료 및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9조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제외 대상사료 중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ㆍ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료의 함량ㆍ혼합제한 등)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료 중 특정성분 및 그 특정성분 함량의 제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하는 물질 또는 사료의 범위와 그 제한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③ 단일 단미사료에는 당해 단미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혼합광물질류와 혼합성 단미사료에는 제4조의 단미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9조제8항에 따라 단미사료에 혼합 가능한 사료의 종류는 별표 23과 같다.
⑤ 단일 보조사료에는 당해 보조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제류 보조사료와 혼합성 보조사료에는 제5조의 보조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광물성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광물성단미사료와 보조사료만으로 제조된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3종류 이내에서 부형제를 첨가할 수 있고, 첨가 가능한 부형제의 범위 등은 별표 24와 같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성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 보존제는 첨가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ㆍ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표준분석방법) #
①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사료표준분석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표준분석방법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ㆍ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료표준분석방법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시험연구소장에게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료표준분석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고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시 개정 전에도 사료표준분석방법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사료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ㆍ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사료성분표의 발간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축종별 사양표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료영양분석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5년 주기로 사료성분표와 사료영양정보총람, 축종별 사양표준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