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정위원회의

제3조(기능) #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제4조(업무의 위임) #

① 조정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에 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에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위원회의 개최) #

① 조정위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조정위원 중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조정위원회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간사는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으로,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기능) #

제4조(업무의 위임) #

제5조(조정위원회의 개최) #

제6조(간사 및 서기) #

제6조의2(사무국) #

제7조(조정부의 구성) #

제8조(조정부의 기능) #

제9조(지명서 송부) #

제11조(조정위원의 기피) #

제12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3조(회피) #

제15조(신청서의 제출 등) #

제16조(신청의 변경) #

제17조(대리인) #

제18조(신청의 각하) #

제19조(신청의 취하) #

제20조(출석 요청) #

제21조(답변서 제출) #

제22조의2(조정기간의 연장) #

제23조(조사반 구성) #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

제25조(조정기일 지정 등) #

제26조(조정기일의 속행 및 연기) #

제27조(조정안의 작성) #

제28조(화해권고) #

제29조(조정조서의 작성 등) #

제29조의2(조정조서의 경정) #

제31조(절차의 비공개) #

제32조(수당 등의 지급) #

제33조(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34조(대표자 선정신고) #

제35조(조정위원의 위촉) #

제36조(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 #

제37조(원격영상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