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외자입찰유의서 및 외자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1. "외자"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외국산제품등’으로 조달청장이 국제 상관례 등에 따라 구매ㆍ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2. "소액외자"란 조달요청서 1 건 기준 총 배정예산이 미화 4만 불 이하인 외자를 말한다. 다만, 총 배정예산이 미화 4만 불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품목별 금액이 미화 4만 불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4. "계약관"이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임명 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 계약관(분임과 대리 계약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제조자"란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담당과장"이란 조달청 외자구매 담당과장을 말한다.

7. "케이에프엑스(KFX: Korea Foreign Exchange)"란 외자구매에서 대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8. "반복계약"이란 같은 물품을 같은 연도 안에 수요기관에서 2회 이상 조달 요청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한다.

9.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수요물자 중 품질ㆍ성능이나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10. "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란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외자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외자의 구매와 공급은 특례규정 제3조제5항제2호와 제3호 및 제6항에 따른다.

②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등 내자 규정을 준용한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기호) #

제6조(물품의 분류) #

제7조(수요기관 직접구매 범위) #

제8조(구매계획수립과 예시) #

제9조(표준행정 소요일수 등) #

제10조(조달요청서 배부) #

제11조(구매규격 및 규격적합조사표 등 사전공개) #

제12조(조달요청서 검토) #

제13조(조달요청서의 반려) #

제14조(입찰참가자의 자격) #

제15조(계약방법의 결정) #

제16조(입찰 설명서에 대한 협의) #

제17조(구매결의서 작성) #

제18조(입찰공고) #

제19조(입찰공고기간) #

제20조(입찰설명서 작성) #

제21조(공고사항의 정정이나 취소) #

제22조(입찰보증금의 납부) #

제23조(재공고 입찰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

제24조(입찰보증금의 반환) #

제25조(입찰보증금의 동결) #

제26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제27조(입찰서의 서식) #

제28조(예정가격 불비치와 목표가격 작성) #

제29조(입찰서 접수) #

제30조(개찰) #

제31조(무효입찰) #

제32조(개찰 후 접수된 입찰서) #

제33조(입찰조서의 작성) #

제34조(입찰서 유효기간의 연장) #

제35조(추가서류의 수리) #

제36조(입찰서 검토) #

제36조의2(제안서평가) #

제37조(낙찰자 선정) #

제37조의2(구매추진 중단 및 취소) #

제38조(재공고입찰 등과 수의계약) #

제39조(감가시담) #

제40조(시가조사) #

제41조(계약체결) #

제42조(계약체결 통지) #

제4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

제44조(제3자 검정) #

제45조(적하보험의 가입) #

제46조(적하보험 가입조건) #

제47조(보험자의 선정과 계약조건) #

제48조(수의계약) #

제49조(조달관 계약) #

제50조(낙찰자 등의 공고) #

제51조(대금지급방법) #

제52조(신용장 개설신청과 수입승인) #

제53조(은행수수료) #

제54조(신용장 개설 후 조치) #

제55조(선금지급과 채권확보) #

제56조(도면승인) #

제57조(계약규격ㆍ조건의 변경) #

제58조(선적통보와 선적촉구) #

제59조(선적서류) #

제60조(지체상금) #

제61조(신용장 잔액 등) #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제63조(계약보증금의 반환) #

제64조(계약보증금의 동결) #

제65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

제66조(물류업무) #

제67조(본선사고처리) #

제68조(조출료와 체선료의 정산) #

제69조(계약이행 완료 후 조치) #

제70조(계약의 해제나 해지) #

제71조(불성실계약자 관리) #

제72조(대상품명) #

제73조(입찰공고) #

제74조(계약체결) #

제75조(납품요구) #

제76조(계약방법과 절차) #

제77조(계약대상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