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청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및 전직, 전보,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의 인사운영에 대해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① 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다만, 방위사업교육원장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1. 과장급을 제외한 4급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 전보

2.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 전보

3. 6급 이하 공무원의 휴ㆍ복직, 대우공무원 선발, 시보 정규임용 및 승급

4. 삭제

5. 회계직 임명(물품출납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청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

①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 시 조직인사담당관실 및 감사관실을 통해 사전 인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보직관리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임용권의 위임) #

제4조(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

제5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제5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

제6조(전문직위 운영) #

제7조(전문직위 운영 특례) #

제8조(전문직공무원 보직관리) #

제9조(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

제10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

제11조(인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

제12조(필수실무관) #

제13조(장애인) #

제14조(순환전보) #

제15조(필수보직기간) #

제16조(필수보직기간 운영특례) #

제17조(현장근무자 운영 등) #

제18조(보직심의위원회) #

제19조(보직심의위원회 회의) #

제19조의2(재보직심의위원회) #

제19조의3(역량검증위원회) #

제20조(타 기관 전출ㆍ수시인사교류) #

제21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

제22조(평가시기) #

제23조(성과계약평가의 대상) #

제24조(평가자 및 확인자) #

제25조(성과계약의 체결) #

제26조(성과계약평가의 방법) #

제26조의2(성과계약평가 결과의 활용) #

제27조(성과계약평가의 예외) #

제28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

제29조(평가자 및 확인자) #

제30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

제31조(성과목표의 선정) #

제32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

제33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제3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제3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 #

제36조(근무성적 평가점의 결정) #

제37조(성과면담 등) #

제38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39조(평가결과의 활용) #

제40조(경력평정의 대상) #

제41조(경력평정 등의 평정자 및 확인자) #

제42조(경력평정 등의 대상기간 및 산출) #

제43조(가점평정) #

제44조(다면평가) #

제45조(승진후보자명부) #

제46조(역량평가) #

제47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제48조(승진공석배분위원회) #

제49조(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 #

제5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51조(승진심사 및 대상) #

제52조(심사기준 및 절차) #

제53조(승진심사 결과보고) #

제54조(승진임용) #

제55조(특별승진) #

제56조(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 #

제57조(특별승급) #

제58조(경력경쟁채용) #

제59조(직위군 선발 운영특례) #

제60조(공적심사위원회) #

제61조(근속 30주년 기념행사) #

제62조(보통징계위원회) #

제63조(방위사업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치기준) #

제64조(성과급) #

제65조(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

제66조(상시학습제도) #

제67조(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

제68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69조(퇴직준비교육) #

제70조(적용대상) #

제71조(대외직명) #

제72조(인사고충상담) #

제7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제74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75조(인사고충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