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이하 "맞춤형서비스"라 한다)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서비스 총괄

2.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타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관리에 관한사항

5.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시공관리업무

6.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사후관리업무

7.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집행

8. 기타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

9. 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시공관리 기술 개발, 선진 기법 도입에 대한 업무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서비스 관리"란 수요기관의 장이 맞춤형서비스를 요청하고 조달청장이 동의하여 상호 약정한 시설공사나 조달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ㆍ평가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맞춤형서비스 부분대행 관리"란 제1호의 각 단계 중 일부 단계에 해당하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 관리"란 제2호의 전 단계에 걸쳐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검사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감독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사관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맞춤형서비스로 약정한 공사 중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맞춤형서비스 요청서 접수) #

제5조(요청서 수락) #

제6조(요청서 반려) #

제7조(약정체결 등) #

제8조(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 #

제9조(약정의 해제ㆍ해지) #

제10조(맞춤형서비스 관계서류) #

제11조(사업수행) #

제12조(소관부서 협의 및 이관) #

제13조(업무협조 등) #

제14조(맞춤형서비스 확대) #

제15조(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 #

제16조(도서 등의 관리) #

제17조(기록유지 및 통계) #

제18조(검사관, 감독관 및 설계관리원의 지정 등) #

제19조(검사관의 임무) #

제20조(감독관의 임무) #

제21조(설계 관리원의 임무) #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작성) #

제23조(기술용역의 계약요청 등) #

제24조(기술용역의 착수계 승인) #

제25조(하도급 검토) #

제26조(선금 지급 검토) #

제27조(기성금 지급 검토) #

제28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

제29조(기술자 배치의 변경) #

제30조(기술용역 계약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등) #

제31조(기술용역의 감독 및 검사) #

제32조(설계용역의 관리) #

제33조(단계별 설계관리 기준 등) #

제34조(설계용역의 감독 및 검사) #

제35조(평가자료의 작성 등) #

제36조(사업관리 기록 유지) #

제37조(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임명) #

제38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및 감리용역의 감독 및 검사) #

제39조(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관의 업무범위) #

제40조(총괄관리자 임명) #

제41조(공종별 감독업무 지도감독) #

제42조(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의 임무) #

제43조(업무보고) #

제44조(검사관의 임명) #

제45조(검사관의 임무) #

제46조(준공검사) #

제47조(기성부분 검사) #

제48조(설계변경) #

제49조(설계변경도서 작성) #

제50조(기타 계약 변경) #

제51조(관급자재 사용계획 검토) #

제52조(관급자재 구매 등) #

제53조(관급자재 인수) #

제54조(관급자재 보관관리) #

제55조(기본임무) #

제56조(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의 현장배치) #

제57조(유의사항) #

제58조(서류의 정리 및 비치) #

제59조(업무대행자 지정 등) #

제60조(현장대리인등의 교체) #

제61조(시공계획 검토) #

제62조(공정관리) #

제63조(시공확인 등) #

제64조(매몰부분등) #

제65조(품질관리 등) #

제66조(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

제67조(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처리) #

제68조(공사현장 정리) #

제69조(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

제70조(평가의 종류 등) #

제71조(평가의 대상) #

제72조(평가위원회) #

제73조(평가주관부서) #

제74조(평가기준) #

제75조(평가의 시기) #

제7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

제77조(부실벌점 산정 및 우수업자 지정 방법) #

제78조(평가대상자의 의견에 대한 조치 등) #

제79조(평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