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재산세"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주택분ㆍ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며, 이하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ㆍ환급 및 조사와 그 과세자료의 수집ㆍ통보ㆍ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

7. "재산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을 말한다.

8. "법인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을 말한다.

9. "징세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을 말한다.

10. "조사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소득세ㆍ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ㆍ소비제세ㆍ법인세 및 원천제세의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

11. "합산배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

12. "과세특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제, 낮은 세율의 적용 또는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나.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다. 영 제4조의3제3항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라.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3. "정기분 부과"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이하 "해당연도"라 한다)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제4조(국세전산망을 통한 업무처리) #

제5조(업무처리 담당관서) #

제6조(담당직원 지정) #

제7조(안내대상자 선정) #

제8조(안내문 발송) #

제9조(신고서 접수) #

제10조(신고창구 설치) #

제11조(신고서 정보화센터 이송) #

제12조(신고서 전산입력과 오류정정) #

제13조(납세자 불분명자료 구축) #

제14조(납세자 불분명자료 정비) #

제15조(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산정 특례 확인) #

제16조(점검대상자 선정) #

제17조(중점점검 실시) #

제18조(업무 준비) #

제19조(부과고지대상자 확정) #

제20조(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

제21조(공시송달에 관한 특칙) #

제22조(분납 신청서 접수) #

제23조(분납 처리) #

제24조(납부유예 신청서 접수) #

제25조(납부유예 처리) #

제26조(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제공) #

제27조(정기분 부과의 경정) #

제28조(정기신고ㆍ납부) #

제29조(신고서 접수와 이송) #

제30조(신고서 전산입력과 오류정정) #

제31조(신고자 부과세액 결정취소) #

제32조(기한 후 신고서 반려 안내) #

제33조(신고ㆍ납부불일치 처리) #

제34조(무납부ㆍ과소납부자 징수) #

제35조(분납세액 징수) #

제36조(분납고지서 발송) #

제37조(신고ㆍ납부불일치 처리와 징수) #

제38조(납부유예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 #

제39조(납부유예 사후관리 실시) #

제40조(납부유예 취소 신청서 접수) #

제41조(납부유예 취소 신청에 따른 징수) #

제42조(수시분 부과) #

제43조(정기분 부과의 준용) #

제44조(확인대상자 선정) #

제45조(불일치 내용 확인) #

제46조(자료구축) #

제47조(납세자 불분명자료 정비) #

제48조(자료처리) #

제49조(대상자 선정) #

제50조(사후관리 실시) #

제51조(전산입력) #

제52조(자료처리) #

제53조(간접확인 우선 실시) #

제54조(직접확인 실시) #

제55조(과세예고 통지) #

제56조(납부고지) #

제57조(지방세법등에 대한 해석기준) #

제58조(의견조회) #

제59조(필수적 의견조회 대상) #

제60조(재산세 과세대장 정정요청) #

제61조(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처리) #

제62조(안내방법) #

제63조(제출기간) #

제64조(검토결과 처리) #

제65조(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 #

제66조(현장확인 대상) #

제67조(타서 의뢰) #

제68조(계획수립) #

제69조(관리 및 통제) #

제70조(확인결과 처리) #

제71조(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 #

제72조(조사대상자 선정) #

제73조(조사전환) #

제74조(통합조사) #

제75조(조사사무처리규정 준용) #

제76조(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 #

제77조(수시분 부과 절차 준용) #

제78조(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접수) #

제79조(수정신고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