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본 KHP 공동규정은 KHP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및 업체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으로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경부는 헬기기술자립화사업운영요령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본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3조(용어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주관기관

가. KHP를 추진하면서 역할분담에 따라 개발계획수립, 국내·외 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규격서 작성까지 주관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의미한다.

나. 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회전익 항공기 전문화업체(이하 "헬기 전문화업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근거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근거한 항공우주분야전문정부출연 연구기관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국과연은 기술관리기관[이하 기술관리기관(국과연)〕을 겸한다.

2. 협력업체

한국형헬기의 구성품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국내·외 협력업체로 구분한다.

3. 초도시험평가

초도양산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로서 초도 개발시험평가와 초도 운용시험평가를 통칭하며 초도양산결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된다.

4. 후속시험평가

후속 개발시험평가와 후속 운용시험평가를 통칭하며 후속 양산 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로서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며 시험평가 중 초도시험평가 항목외의 평가를 말한다.

5.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초도운용시험평가 실시 후 전투용 사용가능성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업무분장) #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가. 사업추진절차 및 수행절차 수립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정의) #

제4조(업무분장) #

제5조(사업목표) #

제6조(사업추진방침) #

제7조(개발단계 구분) #

제8조(주요절차도) #

제9조(개발계획과 체계개발계획서 작성 및 확정 절차도) #

제10조(체계요구도 작성) #

제11조(체계규격서 작성) #

제12조(획득대안 및 역할분담 확정) #

제13조(개발계획 작성) #

제14조(경제성분석) #

제15조(개발계획 보완) #

제16조(체계/구성품 개발관리계획 작성) #

제17조(체계개발동의서 작성) #

제18조(개발계획 승인) #

제19조(국내 협력업체 확정) #

제20조(국외 협력업체 확정) #

제21조(국외 체계업체 확정) #

제22조(체계개발계획서 작성) #

제23조(사업관리계획서 작성) #

제24조(체계개발계획 확정 및 후속조치) #

제25조(개념/기본설계) #

제26조(개발규격서) #

제27조(상세설계/시제제작/인증시험) #

제28조(시험평가) #

제29조(작전운용성능 결정/수정) #

제30조(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

제31조(원가관리) #

제32조(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

제33조(감항성 인증) #

제34조(형상관리) #

제35조(품질보증) #

제36조(구성품 국산화) #

제37조(전력화지원요소) #

제38조(소프트웨어) #

제39조(규격화) #

제40조(진도보고) #

제41조(예산편성 절차도) #

제42조(예산편성（안） 작성/제출) #

제43조(협약업무의 위탁) #

제44조(예산배정, 계약·협약 및 지출 절차도) #

제45조(예산배정) #

제46조(계약·협약) #

제47조(지출) #

제48조(결산) #

제49조(정책실무협의회) #

제50조(분과위원회) #

제51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

제52조(항우심) #

제53조(보안 의무) #

제54조(세부지침) #

제55조(행정사항) #

제56조(파견관련) #

제5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