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파견자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3.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등

② 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등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의2(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 또는 요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요구사건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민원 또는 고충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위원회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 제58조의 신고방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신고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5. 신고가 법 제59조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된 경우

6. 그 밖에 신고자보호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제2장 신분보장등조치 등

제3조(불이익조치의 내용) #

법 제2조제7호의 불이익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제2조의2(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

제3조(불이익조치의 내용) #

제4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접수) #

제5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 #

제6조(대표자 선정) #

제7조(대리인 선임 등) #

제8조(보완의 요구) #

제9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취소) #

제10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기간) #

제11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ㆍ확인) #

제12조(출석 요구) #

제13조(출장조사) #

제14조(진술서 등의 작성) #

제15조(협의조정 등) #

제16조(신분보장등조치의 내용) #

제17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처리) #

제18조(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

제19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

제19조의2(항고 및 재항고 등) #

제20조(인사에 대한 조치요구 처리) #

제21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기각결정) #

제22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각하결정) #

제23조(확정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불이행 처리) #

제24조(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

제25조(화해의 신청 등) #

제26조(화해안의 작성 등) #

제27조(화해의 성립 등) #

제28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 #

제29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

제3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 #

제31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

제31조의2(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

제32조(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접수) #

제33조(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의 조사ㆍ확인) #

제34조(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처리 등) #

제35조(신변보호조치의 요구 등) #

제36조(긴급신변보호조치) #

제37조(책임감면 신청 등) #

제38조(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

제39조(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

제40조(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

제41조(의견제출) #

제41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

제41조의3(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

제41조의4(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

제42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 #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

제44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제45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

제46조(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47조(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

제48조(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제49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 상정 등) #

제50조(과태료 부과기준) #

제50조의2(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제51조(과태료 부과 통보 등) #

제52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

제53조(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

제54조(보존기간) #

제55조(보호상담 등) #

제5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제5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