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사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기술참조모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사전협의"란 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11.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한다.

1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라 한다)"란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인간이 판독가능한 고급 언어나 어셈블러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명령문)상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하 "진단원"이라 한다)"이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남아있는지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

제4조의2(정보시스템 사업의 고충해소 지원 등) #

제4조의3(수발주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

제7조의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

제7조의3(서비스 안정화) #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제9조의2(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 #

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제11조(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

제12조(제안서 보상) #

제13조(감리) #

제13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제14조(사전협의) #

제14조의2(웹사이트 관리) #

제14조의3(사용자 확인) #

제14조의4(분할발주) #

제14조의5(민간서비스 활용) #

제15조(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

제18조(평가배점) #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

제20조(제안서 발표) #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제22조(예정가격 비치) #

제23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 #

제2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

제2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

제27조(입찰공고 기간) #

제28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제29조(제안서 등의 제출) #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 #

제32조(제안서 평가) #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

제35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

제36조(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

제36조의3(정보시스템 사업등의 계약정보 공개) #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

제38조(하도급 승인) #

제39조(착수 및 보고) #

제40조(하도급 관리) #

제41조(작업장소 등) #

제42조(인력관리 금지) #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

제44조(표준산출물) #

제45조(과업내용의 변경) #

제46조(과업내용의 변경절차) #

제47조(과업변경 대가지급) #

제48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제48조의2(정보시스템 등급제) #

제49조(감리시행)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제50조의2(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업무의 위탁) #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제53조의2(개발보안 자료요청 등) #

제54조(진단원) #

제55조(지체상금) #

제56조(검사) #

제57조(인수) #

제58조(정보자원의 민간활용) #

제58조의2(도로명주소의 활용) #

제59조(운영 및 유지관리) #

제59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

제59조의3(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