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산차량 구입) #

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차량(이하 "국산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상 애로 등으로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공관은 동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제3조(용도구분) #

①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장용 차량(이하"공관장차량"이라 한다), 공관의 외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차량(이하"행정차량"이라 한다) 및 공사 등의 외교업무 지원과 공관 외빈 업무 지원을 위한 의전업무용 차량(이하 "의전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장관은 공관의 건의에 따라 공관 업무 여건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공관용 차량의 용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

① 공관용 차량은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로, 배기량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차인원에 따른 구분

가. 승용차：7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승합차：8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단, 차량 내부에 별도 화물운송칸 등 특수한 설비가 제작된 차량은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차로 본다.

2. 배기량에 따른 구분

가. 대형：배기량 3,500cc 이상

나. 중형：배기량 2,500cc 이상 3,500cc 미만

다. 소형：배기량 2,500cc 미만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공관용 차량의 용도 구분별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가격과 배기량의 지역 간 편차로 인해서 별표 1의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배기량 조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구입) #

①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차량, 행정차량, 의전차량의 순으로 구입·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공관실정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관별 차량 정수는 그 공관의 업무량, 재외공무원 수, 관할 지역의 범위, 보유 차량의 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이 용도별로 정한다.

④ 공관장은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해 증차가 필요할 때에는 추가 구입을 위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교체건의) #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교체 건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교체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공관용 차량 교체를 건의할 때에는 차량의 주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차량의 매각과 구입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공관용 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교체승인) #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

1. 동 규정 제4조 제2항 별표1의 최단운행기준에 도달한 공관용 차량

2. 구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서 주재국 사정에 의해 차량판매 후 동급의 차량을 신규 구입하더라도 추가 소요액이 차량가격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3.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 주재지의 기후, 도로여건, 분실 또는 사고 등의 특수사정에 의해 공관용 차량의 조기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공관용 차량의 교체는 용도·배기량·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급 차량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차량 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관은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8조(구입보고) #

공관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의 처분) #

① 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공관용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관용 차량을 처분할 때에는 장관에게 그 결과를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은 공관용 차량의 손실·도난 등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관장은 공관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구 차량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대금을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관장은 제4항의 차량 매각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집행) #

① 공관장은 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에 예산잔액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구차량 매각대금이 신차량 구입대금을 초과하였을 때의 그 초과액을 지체없이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전환) #

공관용 차량의 공관 간 관리전환은 당해 공관장간의 협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12조(차량현황 보고) #

① 공관장은 매회계연도 12월 20일 현재의 공관용 차량 현황과 익년도 공관용차량 교체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등 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환율표시) #

공관장이 이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는 모든 서류에는 당해 차량의 미불화 가격이나 구매시점의 미불화 대 현지화의 환율을 표시한 현지화 가격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 및 관리) #

①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의 감독 하에 차량관리관이 관리한다.

② 차량관리관은 원칙적으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관장은 다른 직원을 차량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관원이 공적목적으로 행정차량 또는 의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용) #

① 공관용 차량은 공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 및 공관용 차량을 배정받은 공관원은 부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차량을 별도 보유하여 개인용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 및 공관용 차량을 배정받은 공관원이 주재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 2항의 보유 시한 준수 또는 개인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등록) #

차량관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관용 차량을 공관명의로 주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관리부) #

① 차량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부를 차량에 비치하고 공관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차량관리부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운전원 활용) #

① 공관장 차량은 공관장이 지정한 운전원에 의하여 운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전원을 제외한 공관 운전원은 행정차량 및 의전차량 운행에 교대로 투입되어야 한다.

제19조(보험) #

공관용 차량은 공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차량의 공적 사용) #

① 공관의 공용 차량 운용 관리 여건 상 공관원이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차량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상기 제1항, 제2항의 ‘개인차량 공용 사용비’와 ‘차량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