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제구조대의 해외출동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탐색ㆍ구조ㆍ응급의료 등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이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국제구조대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관리ㆍ운영 하에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Coordination Team)"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재난당사국의 재난평가 및 정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5. "출동"이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6. "동원"이란 출동 외의 목적으로 국제 구조대원을 소집하거나 출장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구조대의 해외출동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2. 탐색ㆍ구조ㆍ의료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ㆍ단체

제4조(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국제출동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국제구조대 출동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제5조(활동범위 등) #

제6조(업무분장) #

제7조(편성 및 임무) #

제8조(자격기준 및 선발 인원) #

제9조(선발 절차) #

제10조(선발 심의위원회) #

제11조(대원의 관리) #

제12조(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

제13조(복장) #

제14조(연락관) #

제15조(국제회의) #

제16조(전문가 양성) #

제17조(출동결정) #

제18조(출동명령) #

제19조(출동시기) #

제20조(비상소집 및 응소) #

제21조(출동 전 조치사항 등) #

제22조(장비 및 물자 준비) #

제23조(인원ㆍ장비의 수송) #

제24조(지휘체계) #

제25조(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제26조(상황보고) #

제27조(추가출동 및 물자지원) #

제28조(대원사고 시 처리) #

제29조(철수) #

제30조(활동실적 보고 등) #

제31조(구조대원 검진) #

제32조(수당지급) #

제33조(장비의 반납 및 출동 준비) #

제34조(포상 및 징계) #

제35조(교육훈련) #

제36조(출동대비훈련) #

제37조(안전관리) #

제38조(예산의 편성 및 경비부담) #

제3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