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제2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3. "사업대상지역"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4. "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5.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7. "청년"이란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하 "취업준비생"이라 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고령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다자녀 가구"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10.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방식)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임대주택을 일반가구용 전세임대와 공동생활가정용 전세임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임대주택을 「주거취약게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물량 통보)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소요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주택의 공급방식) #

제4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물량 통보) #

제5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

제6조(입주자 모집공고 등) #

제6조의2(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등) #

제7조(입주자 선정) #

제7조의2(소득 및 자산 확인) #

제7조의3(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

제7조의4(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

제7조의5(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

제7조의6(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

제7조의7(비아파트 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 #

제8조(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 #

제8조의2(신혼ㆍ신생아 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 #

제9조(입주예정자의 주택도시기금 상환 등) #

제10조(전세임대주택의 대상) #

제10조의2(청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

제10조의3(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

제10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

제10조의5(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

제11조(전세계약 체결) #

제12조(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

제12조의2(청년 전세임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

제12조의3(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

제12조의4(비아파트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

제13조(재계약 자격) #

제13조의2(청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

제13조의3(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

제13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

제13조의5(비아파트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

제14조(공급주택의 변경) #

제15조(입주자 등의 준수사항) #

제16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

제17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

제17조의2(신생아 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특례) #

제19조(기숙사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

제20조(특화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

제21조(입주시 보수) #

제22조(잔여 공급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 #

제23조(입주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제24조(주택도시기금 신청 및 상환) #

제25조(세부 시행사항) #

제26조(다른 법령의 준용) #

제2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