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철도건설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한다.

4. "철도사업"이란「철도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사업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이하 "차량"이라 한다)

6. "선로"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7. "철도시설의 건설"이란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을 말한다.

8. "철도건설사업"이란 「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10.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란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말한다.

11. "철도시설관리자"란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12. "철도사업자"란 「사업법」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노선에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의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3. "수탁자"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4. "철도기반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과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을 말한다.

15. "철도운영시설"이란 철도기반시설 외에 역사, 정비시설, 물류시설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6. "인계인수"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 또는 수탁자(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 등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7. "개통인계인수"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공 전 개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개통예정일 전에 실시하는 인계인수를 말한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

제5조(기본설계 시행) #

제6조(설계 시행방안 마련 등) #

제7조(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등) #

제8조(민간단체의 참여) #

제9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10조(총사업비의 관리) #

제11조(기본설계 결과보고) #

제12조(실시설계 시행 등) #

제13조(실시설계 결과보고) #

제14조(실시계획 승인 요청) #

제15조(기지의 계획 및 설계) #

제16조(공사계약 및 착공) #

제17조(턴키공사 등의 추진) #

제18조(착공설명회 개최) #

제19조(사업공정 통보) #

제20조(설계변경 등 총사업비 관리) #

제20조의2(공사 중간점검) #

제21조(차량구매계획 수립 등) #

제22조(소요인력 협의) #

제23조(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보고) #

제24조(개통사업 운용예산 확보) #

제25조(종합공정 보고) #

제25조의2(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

제26조(합동점검) #

제27조(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 #

제28조(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 구성ㆍ협의 등) #

제29조(시험선 구간 완공) #

제30조(선로 일부구간 및 철도운영시설 등의 개통전 사용개시) #

제31조(차단 등 공사협의) #

제32조(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 #

제33조(노선 및 역의명칭 확정 등) #

제34조(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

제35조(철도종합시험) #

제36조(개통계획 수립 등) #

제37조(개통행사계획 수립) #

제38조(운용인력 등 투입) #

제39조(영업개시안 작성) #

제40조(운송개시) #

제41조(시설물 이용자 점검 등 개선사항 보고) #

제42조(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 #

제43조(준공확인) #

제44조(하자보수 및 관리) #

제45조(인력파견) #

제46조(준용) #

제47조(유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