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

이 훈령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훈정책실장과 보훈문화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보훈정책실장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독립운동사 및 전쟁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외교, 문화, 청소년, 교육, 관광분야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충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위원회는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2.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대상사업의 선정

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위원회의 설치) #

제3조(구성) #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5조(의결) #

제6조(수당 등) #

제7조(현충시설의 지정 등) #

제8조(관계 전문가) #

제9조(현충시설지정의 해제) #

제10조(지정ㆍ해제의 고시 및 통지) #

제11조(사업의 주체) #

제12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

제13조(개ㆍ보수대상 시설 선정) #

제14조(예산요구) #

제15조(예산의 확정 통지) #

제16조(사업비 집행) #

제17조(정산) #

제18조(지원실적보고) #

제19조(현충시설 실태조사) #

제20조(현충시설의 관리ㆍ활용계획) #

제21조(자료관리자 지정 등) #

제22조(현충시설의 활용) #

제23조(사업의 주체) #

제24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

제25조(예산요구 및 확정통지) #

제26조(사업비 집행) #

제27조(사업의 변경) #

제28조(정산) #

제2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