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병"(이하 "파병"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부대단위 파병 :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UN PKO"라 한다.)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

나. 개인단위 파병 :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

2. "해외파병 상비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란 해외에 신속히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국군부대로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구성된다.

3.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UN PKO"란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근거하여 UN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 또는 임무단장의 지휘하에 UN의 재정 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안정유지, 선거지원, 재건ㆍ복구 및 개발지원, 민간인 보호, 인도적 구호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UN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이란 UN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란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UN 평화유지군"(UN PKF)이란 UN PKO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

8. "다국적군"이란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

9. "군감시단"이란 UN PKO 임무단에 개인자격으로 파견되어 현지 임무단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행위 감시, 중재, 협상, 민간인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요원을 말한다.

10. "경비보전"이란 UN PKO 참여 소요경비를 본국 정부가 우선 집행하고 UN과 사전협의한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추후 UN으로부터 보전 받는 것을 말한다.

11.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란, 개인단위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단위 파병요원을 선발하는 등 개인파병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업무절차) #

제5조(부서별ㆍ기관별 업무분장) #

제6조(임무) #

제7조(편성) #

제8조(파병준비태세) #

제9조(지휘관계) #

제10조(교육훈련) #

제11조(장비ㆍ물자유지) #

제12조(인원 선발 및 충원) #

제13조(파병 검토) #

제14조(현지 조사) #

제15조(파병 결정) #

제16조(현지협조단 및 협조ㆍ연락장교 파견) #

제17조(파병 준비위원회 운영) #

제18조(부대 편성) #

제19조(파병부대원 선발) #

제20조(파병부대 지휘관 선발) #

제21조(파병부대 교육훈련) #

제22조(장비 및 물자 준비) #

제23조(UN 지급품) #

제24조(파병요원의 복장 및 부착물) #

제25조(병력수송) #

제26조(장비 및 물자 수송) #

제27조(지휘체계) #

제28조(후속 군수지원 및 군수물자 관리) #

제29조(현지 계약업무) #

제30조(군 면세점 운영) #

제31조(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 #

제31조의2(파병부적격 심의) #

제32조(휴가 및 휴양) #

제33조(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 절차) #

제34조(정부합동성과평가단 운용) #

제34조의2(파병부대 현장 점검 등) #

제35조(파병기간 연장 결정) #

제36조(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심의ㆍ의결) #

제37조(부대 교대) #

제38조(철수) #

제39조(장비ㆍ물자의 철수) #

제40조(결과 보고) #

제41조(파병검토) #

제42조(파병결정) #

제43조(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 #

제44조(합참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 #

제45조(파견종료) #

제46조(개인단위 파병요원 교육 및 행정처리) #

제47조(현지 이동) #

제48조(임무수행 간 상황보고) #

제49조(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 #

제50조(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절차) #

제51조(파병 기간) #

제52조(철수) #

제53조(개인파병 결과 보고) #

제54조(환송ㆍ환영행사 및 신고) #

제55조(파병 복귀자 귀국보고서 작성) #

제56조(파병업무 관련 명령의뢰 절차) #

제57조(홍보 활동) #

제58조(수당 지급) #

제59조(파병 근무기장 수여) #

제60조(면세품 추가구매 혜택 부여) #

제61조(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지원) #

제62조(포상ㆍ징계 및 근무평정 등) #

제63조(경력평가 및 보직 등) #

제64조(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

제65조(UN PKO 양해각서 체결) #

제66조(UN PKO 파병부대 경비보전) #

제67조(UN PKO 이외 파병부대 경비지원 및 정산) #

제68조(UN대표부 국방주재관 경비지원) #

제69조(세부 지침) #

제70조(유효 기간) #

제71조(구성) #

제72조(임무) #

제73조(심의ㆍ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