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각 실ㆍ국과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에 의한 각 군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함대급ㆍ사단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을 말한다.

2.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그 결과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 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3. "사건"이란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고를 말한다.

4. "공보계통"이란 국방부 대변인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정훈실 등 공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지정되어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정책광고"란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ㆍ유선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포털, SNS 등)ㆍ버스ㆍ지하철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

6. "국방전문미디어"란 국방홍보원에서 보유ㆍ운영하는 국방홍보매체(국방일보, 국방저널, 국방화보, 국방TV, 국방FM, 국방누리)를 말한다.

7.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참과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국방과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이하 "국방홍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2장 홍보계획의 수립 및 사전 조정

제4조(국방정책홍보계획의 수립) #

① 국방부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에 각급 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정책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방정책홍보계획의 수립) #

제5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

제6조(기획홍보의 추진) #

제7조(정책발표 사전점검) #

제8조(홍보예산집행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제9조(국방홍보전략회의 등 운영) #

제10조(홍보간담회 운영) #

제11조(각 군 및 소속기관 연계 홍보) #

제12조(국민소통전문가단) #

제12조의2(온라인서포터즈) #

제12조의3(국민참여활동 등) #

제13조(언론홍보 활성화) #

제14조(정례브리핑) #

제15조(보도절차) #

제16조(취재지원) #

제17조(출입기자 등록) #

제18조(보도 제한 및 유의사항) #

제19조(정책광고) #

제19조의2(홍보물 사전검토) #

제19조의3(자료의 제공) #

제20조(대외발표) #

제20조의2(이의신청) #

제20조의3(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1조(오보ㆍ왜곡보도 대응) #

제22조(언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 #

제23조(통합방위사태 시 언론대응기구) #

제24조(전시 언론대응기구) #

제25조(보도 원칙) #

제26조(사고전파) #

제27조(보도활동 협조) #

제28조(인명사고 취재) #

제29조(사건ㆍ사고 등의 공개) #

제30조(사건공개 제한) #

제32조(디지털 미디어 홍보 활성화) #

제33조(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제34조(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운영) #

제35조(정책여론조사의 실시) #

제36조(정책고객서비스 운영) #

제3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

제38조(국방전문미디어의 활용 및 협조) #

제39조(국방홍보원의 역할) #

제40조(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

제41조(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 #

제42조(평가결과 활용) #

제43조(홍보교육) #

제44조(홍보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45조(창의적 홍보방안의 발굴) #

제46조(지원 대상 콘텐츠) #

제47조(지원 범위) #

제48조(제작지원 승인권자) #

제49조(지원가능 콘텐츠 기준) #

제50조(지원불가 콘텐츠 기준) #

제51조(제작지원 협의 및 절차 등) #

제52조(시사회 개최 등) #

제52조의2(군 제작 콘텐츠 사용승인) #

제53조(유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