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부문"이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대상으로 제3조에서 규정한 부문을 말한다.

2. "공인기준"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 업체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공인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갱신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관적법성"이란 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ㆍ감면 및 사후관리, 원산지, 외환, 지재권, 보세화물 관리,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도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을 포함한 수출입관련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말한다.

7. "예비심사"란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인 업체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공인 또는 갱신심사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예비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8.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의 본사, 사업장 및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책임자"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가 스스로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임직원을 말한다.

11.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제21조에 따라 업체별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2.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제5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13. "관리기관"이란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진도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컨설팅기관"이란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 및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제44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공인부문) #

제4조(공인기준) #

제5조(공인등급) #

제5조의2(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

제6조(공인신청) #

제6조의2(공인신청의 취하) #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

제7조의2(예비심사) #

제8조(서류심사) #

제9조(현장심사) #

제9조의2(통관적법성 심사) #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

제11조(공인 및 공인의 유보) #

제12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등) #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

제13조(공인의 유효기간) #

제14조 #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혜택) #

제1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

제16조의2(관리책임자 교육 등) #

제17조(변동사항 보고) #

제18조(정기 자율 평가) #

제18조의2(정기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 #

제19조(갱신심사) #

제20조(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ㆍ운영) #

제22조(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

제23조(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및 이행점검 등) #

제24조(공인표지의 사용) #

제25조(혜택 적용의 정지) #

제25조의2(공인의 취소) #

제26조(청문 등) #

제27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

제27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8조(증서의 반납) #

제29조(공인정보 활용 및 공개) #

제30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

제31조(위탁업무) #

제32조(수탁기관 지정 요건) #

제33조(수탁기관 지정 신청) #

제34조(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

제35조(지정서 발급) #

제36조(위탁 업무의 결과 보고) #

제37조(재검토 요구) #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

제39조(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 #

제40조(지정의 승계 등) #

제41조(공인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

제42조(관리기관 등) #

제43조(보조금 관리 등) #

제44조(컨설팅 기관) #

제45조(지원기업) #

제46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

제47조(지원 신청) #

제48조(지원신청서의 검토) #

제49조(신청업체의 평가 등) #

제50조(지원기업의 선정 등) #

제51조(협약의 체결) #

제52조(협약의 변경) #

제53조(협약의 해약) #

제54조(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

제55조(보조금의 지급) #

제5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5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

제58조(선정위원회의 운영) #

제59조(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 #

제60조(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

제61조(과제 수행의 관리 등) #

제62조(벌칙 등 규정 준용) #

제63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