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분야별로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인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2. 인권단체 구성원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
3.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중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인권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제3조(기능) #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검찰, 범죄예방, 교정 및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4.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임기) #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
① 법무부 인권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안건과 관계된 위원만 참석하는 분과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주재한다.
③ 법무부 인권국의 각 과장 및 기타 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
①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자문단의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자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