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ㆍ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6.〉〈개정 2015. 7. 14.〉〈개정 2021. 4. 6.〉〈개정 2024. 1. 19.〉〈개정 2025. 4. 23.〉

제2조(비밀의 엄수) #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보차단장치 구축) #

금융위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 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의 회피) #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선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시 유의사항) #

①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조(목적) #

제2조(비밀의 엄수) #

제2조의2(정보차단장치 구축) #

제3조(조사의 회피) #

제4조(조사시 유의사항) #

제5조(조사서류의 작성) #

제6조(조사의 실시 등) #

제7조(조사명령서 등) #

제8조(조사의 방법) #

제9조(출석요구) #

제10조(진술서 제출요구) #

제11조(장부등의 제출요구) #

제12조(물건등의 영치) #

제13조(현장조사) #

제14조(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

제15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

제16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

제17조(문답서의 작성) #

제17조의2(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

제17조의3(조사과정의 영상녹화) #

제17조의4(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

제18조(준용규정) #

제19조(조사결과 처리 등) #

제20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

제21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

제22조(자조심의 구성) #

제23조(자조심의 운영) #

제24조(고발등)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

제26조(과태료의 부과) #

제27조(시정명령) #

제28조(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

제28조의2(지급정지) #

제28조의3(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제29조(경고등) #

제30조(증권의 발행제한등) #

제31조(조치의 병과) #

제32조(조치의 병과의 특례) #

제33조(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

제34조(조치기준) #

제35조(사후관리) #

제36조(사전통지) #

제37조(의견제출) #

제38조(조치의 고지) #

제39조(이의신청) #

제40조(직권재심) #

제41조(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

제42조(조심협의 구성) #

제43조(조심협의 임무) #

제44조(회의의 개최) #

제45조(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

제46조(기밀유지) #

제47조(기타사항) #

제48조(준용규정) #

제49조(관계기관통보) #

제50조(경비등 지급) #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

제52조(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

제53조(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

제54조(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

제55조(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

제55조의2(부당이득의 산정방식) #

제55조의3(거래제한의 예외) #

제56조(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

제5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