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법제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의 사항) #

정책, 기획, 예산, 감사,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그 내용이 법제처 업무와 전반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내용의 시행으로 법제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

① 2 이상의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또는 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과ㆍ담당관 또는 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대변인) #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정책 홍보

가. 정책홍보 관련 각종 의제 관리

나. 홍보매체의 기획관리

다. 정책홍보방법 및 콘텐츠 개발

라. 정책홍보 평가 관리

마. 주요정책 홍보물 검수

3. 홍보ㆍ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4. 법령홍보 실시

가. 법령홍보 매체의 발굴 및 유지

나. 방송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

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협의 사항) #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

제5조(대변인) #

제6조(운영지원과) #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

제8조(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제9조 #

제10조(법제교류협력담당관) #

제10조의2(전시법령정비추진팀) #

제11조(사무분장의 조정) #

제12조(법제정책총괄과) #

제13조(국가기본법제기획과) #

제13조의2(국정입법상황실) #

제13조의3(사무분장의 조정) #

제14조(법제조정총괄법제관) #

제15조(법제조정법제관) #

제16조(사무분장의 조정) #

제16조의2(법령정비총괄과) #

제16조의3(법령정비지원과) #

제16조의4(법령품질개선과) #

제16조의5(행정규칙심사정비팀) #

제16조의6(사무분장의 조정) #

제17조(행정법제국) #

제18조(경제법제국) #

제19조(사회문화법제국) #

제20조(사무분장의 조정) #

제21조(법령해석총괄과) #

제22조(행정법령해석과) #

제23조(경제법령해석1과) #

제23조의2(경제법령해석2과) #

제24조(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제25조(사무분장의 조정) #

제26조(법령정보총괄과) #

제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7조(자치법제지원과) #

제28조(법제교육과) #

제30조(사무분장의 조정) #

제31조(법제자문1담당관) #

제32조(법제자문2담당관) #

제33조(사무분장의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