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의 수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지침 및 절차의 효과적인 시행 확인

2. 국가 항공보안 관련 지침의 준수여부 확인

3. 법령·규정 등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한 효율성 확보

4.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점검

5.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이하 "교육훈련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교육 이수여부 확인

6. 적절한 불법방해행위 조사

7. 불법방해행위 발생 즉시 보안대책 및 통제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 실시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모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3. 항공기취급업체·공항상주업체·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

4. 항공교통관제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제4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정의를 준용한다.

1. "항공보안감독관"이란 「항공보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점검활동"이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보안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0조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3. "현장조사(Survey)"란 민간항공에 대한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의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보안평가(Audit)"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수립한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제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방침)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정의) #

제5조(적용규정) #

제5조의2(자원 관리) #

제6조(관계기관의 역할) #

제7조(공항운영자 등의 업무) #

제8조(보안점검 등) #

제9조(점검활동 수행자) #

제10조(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 #

제11조(사전 및 사후 브리핑 실시 등) #

제12조(불시평가 사전 통보) #

제13조(문제점 관련 시정조치 등) #

제14조(점검결과 보고서 보존) #

제14조의2(점검결과 공개 금지) #

제14조의3(위임업무 점검 등) #

제15조(확인 내용) #

제16조(확인 대상) #

제17조(현장보안확인 실시) #

제18조(현장보안확인 결과 보고) #

제19조(현장조사 내용) #

제20조(현장조사 대상) #

제21조(현장조사 횟수) #

제22조(현장조사 항목) #

제23조(점검대상 및 주기) #

제24조(점검항목) #

제25조(확인 내용) #

제26조(불시평가 대상) #

제27조(불시평가 방법 등) #

제27조의2(불시평가 물품) #

제27조의3(대상 및 주기) #

제27조의4(평가 절차) #

제27조의5(평가 항목) #

제27조의6(관계기관과의 협의) #

제28조(보안사고 조사) #

제29조(조사 권한) #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

제31조(사고조사관의 임무 및 권한) #

제32조(조사관련 금지행위) #

제33조(모의훈련 대상) #

제34조(모의훈련 목적 등) #

제35조(모의훈련의 종류) #

제36조(모의훈련 관련 기관별 임무) #

제37조(교육훈련 수준관리 감독) #

제38조(신원조사 대상 및 범위) #

제39조(지원자 신청서) #

제40조(지원자 면담) #

제41조(신체 및 건강) #

제42조(보안검색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 #

제42조의2(항공경비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 #

제43조(교육훈련 구분) #

제44조(보안검색요원 등의 인증서 휴대) #

제45조(교육훈련 내용) #

제46조(교육훈련 기록유지) #

제47조(교육훈련 결과 제출) #

제48조(교육훈련 점검) #

제49조(자료 유지) #

제50조(자체 수준관리 지침 수립) #

제51조(자체 수준관리 지침에 대한 감독) #

제52조(자체 수준관리 지침 포함내용) #

제53조(결과 분석) #

제54조(분야별 세부 사항) #

제55조(문제점 발견시 조치 등) #

제56조(문제점 해결 등에 대한 조치) #

제57조(자율보고 대상) #

제58조(자율보고 절차) #

제59조(자율보고 분석) #

제60조(보고서의 관리) #

제61조(보고자의 보호) #

제6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