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등) #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 원칙) #

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란 발전기ㆍ원동기ㆍ연료전지ㆍ태양전지ㆍ해양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저장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하는 곳을 말한다.

2.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ㆍ전동발전기ㆍ회전변류기ㆍ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3. "개폐소"란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ㆍ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4. "급전소"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

5. "전선"이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6. "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7.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전기기계기구"란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9. "이웃 연결 인입선"이란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입선"이란 가공인입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10. "전차선"이란 전차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조(목적 등) #

제2조(안전 원칙) #

제3조(정의) #

제4조(적합성 판단) #

제5조(전로의 절연) #

제6조(전기설비의 접지) #

제6조의2(피뢰설비의 시설) #

제7조(전선 등의 단선 방지) #

제8조(전선의 접속) #

제9조(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

제10조(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

제11조(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

제12조(특고압전로 등과 결합하는 변압기 등의 시설) #

제13조(과전류에 대한 보호) #

제14조(지락에 대한 보호) #

제15조(공급지장의 방지) #

제16조(고주파 이용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 #

제17조(유도장해 방지) #

제18조(통신장해 방지) #

제19조(지구자기관측소 등에 대한 장해 방지) #

제20조(절연유) #

제21조(발전소 등의 시설) #

제21조의2(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조건) #

제22조(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 #

제23조(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

제24조(발전소 등의 상시감시) #

제25조(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

제26조(전선로 등의 시설) #

제27조(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

제28조(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 방지) #

제29조(가공전선 등의 높이) #

제30조(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

제31조(전선의 혼촉 방지) #

제32조(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등의 시설) #

제33조(지지물 강도) #

제34조(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피뢰기 시설) #

제35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

제36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제37조(전선과 다른 전선 및 시설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제38조(지중전선로의 시설) #

제39조(이웃 연결 인입선의 시설) #

제40조(옥내전선로 등의 시설) #

제41조(가스절연기기 등의 시설) #

제42조(가압장치의 시설) #

제43조(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

제43조의2(전기설비의 사이버안전 확보) #

제44조(시가지의 특고압 전선로에 전선 첨가하는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

제45조(무선통신용 안테나 등의 지지물 강도) #

제46조(전차선로의 시설) #

제47조(가공 절연귀선 등의 시설) #

제48조(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 방지) #

제49조(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해 방지) #

제50조(배선의 시설) #

제51조(배선의 사용전선) #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 #

제53조(전기기계기구의 시설) #

제53조의2(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 #

제53조의3(전기저장장치의 시설) #

제54조(무선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 #

제55조(배선과 다른 배선 및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

제56조(저압간선 등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 #

제57조(일반 공중 출입 장소의 전기설비의 지락에 대한 보호) #

제58조(고압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에 대한 보호) #

제59조(다중 이용 시설의 전기설비 시설) #

제60조(먼지가 많은 장소) #

제61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

제62조(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

제63조(화약류 저장소) #

제64조(특수장소의 특고압 전기설비) #

제65조(특수장소의 접촉전선) #

제66조(전기울타리의 시설) #

제67조(전격살충기,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 #

제68조(파이프라인 등에 전열장치의 시설) #

제69조(전기욕기, 은(銀) #

제70조(전기부식방지설비의 시설) #

제71조(특고압 전기집진 응용장치 등의 시설) #

제72조(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

제73조(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재료) #

제74조(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