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입찰 및 공사에 적용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대행 요청한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 중 조달청에서 설계적격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 중 조달청에서 기술제안서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2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5. 삭제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이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8. 기타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훈령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조달청 훈령"이 보충적으로 적용 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적격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5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제안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4항 및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를 심의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4조(용어의 정의) #

제5조(위원회 임무) #

제6조(위원회 구성) #

제7조(위원의 자격) #

제8조(위원의 등록 등) #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

제10조(소위원회 회의소집 및 개최)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

제13조(의결) #

제14조(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 #

제15조(건축 설계공모 심사 등) #

제16조(결과조치) #

제1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

제18조 #

제19조(설계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

제20조(심의위원의 임무) #

제21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 #

제22조(공개설명회) #

제23조(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

제24조(설계내용 설명 등) #

제25조(청렴서약서 제출) #

제26조(설계평가회 운영) #

제27조(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심의의결) #

제28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의결) #

제29조(대안입찰서 심의의결) #

제30조(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

제31조(심의결과 공개 등) #

제32조(감점기준 등) #

제33조(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

제34조(기술제안의 범위) #

제35조(심의위원의 임무) #

제36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 #

제37조(공개설명회) #

제38조(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

제39조(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 #

제40조(청렴서약서 제출) #

제41조(기술제안서 평가회 운영) #

제42조(기술제안서의 채점방법 등) #

제42조의2(심의결과 공개 등) #

제43조(감점기준 등) #

제44조(기술제안입찰서 심의의결) #

제45조(실시설계서 심의의결) #

제46조(기타사항) #

제53조(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

제54조(회의록 등) #

제55조(심의에 대한 사후평가) #

제56조(기타 운영사항) #

제5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