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 매일 발행되는 법률 브리핑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이란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내국통화 즉 한국은행권의 법정통화(유가증권ㆍ은행보증수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군수품"이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을 말한다.

3.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 장비,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를 말한다.

4. "통상품"이란 군수품으로서 전비품 외의 것을 말한다.

5. "망실"이란 법률상의 정당한 원인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을 떠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6. "훼손"이란 회계관계직원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가치가 감소되고 그 감소가 손해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관리 하에 발생하는 소모 이외에 물품의 외형을 손상한 경우와 변질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7. "회계관계직원"이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고의"라 함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9.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1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통상의 사려분별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관서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2장 전비품 결산 및 관리 검사

제4조(전비품 결산 및 보고) #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관리훈령」 제5장에 따라 전비품의 조사 및 결산을 시행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전비품 결산서(결산종합결과)를 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 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전비품 결산 및 보고) #

제5조(검사계획서의 작성) #

제6조(감사실시 통보) #

제7조(전비품검사의 시행) #

제8조(감사결과 보고 및 위원회 심의 요구) #

제9조(기타) #

제10조(회계관계직원의 범위) #

제11조(보조자) #

제12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

제13조(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 #

제1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제15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

제16조(변상책임의 소멸) #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 등의 물품관리관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 #

제18조(물품관리관 등의 국방관서의 장 등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 #

제19조(감찰부서에 대한 통보 의무) #

제20조(심의 의결요구 등) #

제21조(심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 #

제22조(훈령을 준용하는 물품) #

제23조(훈령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

제24조(전비품 검사위원회 설치) #

제25조(검사위원회 구성) #

제26조(검사위원회 운영) #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8조(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제29조(변상책임 심의범위) #

제30조(검사위원회 개최시기) #

제31조(검사위원회 결정) #

제32조(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 #

제33조(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34조(심의위원회 구성) #

제3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7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제38조(변상책임 심의범위) #

제39조(심의위원회 개최시기) #

제40조(심의위원회 결정) #

제41조(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 #

제42조(변상명령) #

제43조(2인 이상에 대한 변상명령) #

제44조(변상명령하지 않는 경우) #

제45조(변상명령사실의 보고) #

제46조(감사원 판정에 따른 조치) #

제47조(시효중단) #

제48조(손해액 산정기준) #

제49조(손해액의 산정 시기) #

제50조(손해액의 산정 방법) #

제51조(현물변상 시 손해액의 산정 방법) #

제52조(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 #

제53조(변상명령에 대한 구제) #

제54조(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구제) #

제55조(변상명령 등의 송부) #

제56조(감사원 판정문 등의 송부) #

제57조(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 보고) #

제58조(송달방법) #

제59조(변상전말 등의 보고) #

제60조(심의서류 비치 및 보존기간) #

제61조(서식) #

제62조(전시 전비품검사위원회 운영) #

제63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