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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 법갈피

행정규칙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4-30국토교통부 · 제1860호 · 공포 2025-04-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에 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한다.

② 법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제1항의 직무범위 안에서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한다)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수사 지휘 및 감독을 하는 동시에 직원의 합리적 배치, 지도ㆍ교양, 자료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한다.

② 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효율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Railway polic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RKICS"라 한다) 및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사지휘) #

제16조(보고) #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수송질서유지에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5조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제2조제3호에 규정된 중요사건의 발생 또는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당해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당해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

⑥ 특별사법경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송치 시에도 처리상황을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건발생) #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내 사건의 발생을 신고 받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 및 발생상황을 청취한 후 즉시 초동수사에 임하여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초동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속하게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신고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RKICS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RKICS 장애 및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접수한 피해신고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이라 한다)관할일 때에는 즉시 관계 소속장에게 유선통보 한 후 신속히 관계기록을 이첩하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피해구간이 애매하거나 2개 소속 이상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한 소속에서 관계 소속에 유선통보한 후 관계기록 사본을 송부하여 공동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투석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간과 장소(선로변 건물 등) 및 용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파악하고 관할 철도경찰대센터에서는 승무유무에 관계없이 사건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⑥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은 승무중 투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및 목격자를 조사하여 사고지점과 용의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석물은 증거물로 수집하여야 하며 용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철도경찰대센터에 즉시 수배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철도경찰대센터가 원거리일 경우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범인검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살인ㆍ방화 등 중요 강력사건 및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간 수사업무 공조협정」에 따라 경찰청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⑧ 소속장은 관할구역내 범죄신고 처리 등을 위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업무용 PDA단말기를 소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위치를 조회하여 출동시킬 수 있다.

제30조(사건처리) #

① 소속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피의자를 인수받은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공범 피의자는 격리보호 하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실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철도지역의 상습범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소속장에게 통보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고 관계 소속장은 동일인의 범행으로 인정되는 사건을 신속히 이송하여 미제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범위 또는 수사관할외 사건의 여죄를 발견한 때에는 신속히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승무중 다른 소속 관할구역 안에서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체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부서 책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른 소속 열차승무철도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을 인수받은 부서 책임자는 사건 관계서류와 함께 소속으로 피의자를 호송하고 소속장은 사건을 접수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⑤ 수사관할권이 없는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인계서를 작성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그 사건기록 사본은 보존하여야 한다.

⑥ 장물 및 증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 내에 수사과장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책임 하에 보관하고 압수부에 그 사유 및 경위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⑦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와 영장발부 전 등으로 대기시킬 때에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철저히 하여 도주ㆍ자해ㆍ방화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이송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받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사법경찰관리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63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

① 「형사소송법」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2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

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ㆍ실행행위의 태양ㆍ공모사실 등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

3.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일 것

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7. 지명ㆍ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달 것

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는 동시에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어 수갑ㆍ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기재사항) #

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1. 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ㆍ출생지ㆍ피의자가 외국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년월일 및 입국목적, 외국인 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명칭ㆍ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ㆍ설립목적 및 기구

2. 구성명ㆍ개명ㆍ이명ㆍ위명ㆍ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ㆍ형명ㆍ형기ㆍ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ㆍ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ㆍ범죄사실의 개요ㆍ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ㆍ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 명)

4. 형의 집행정지ㆍ가석방ㆍ사면에 의한 형이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ㆍ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년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ㆍ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년월일)

7. 현재 다른 경찰서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ㆍ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ㆍ범죄사실의 개요ㆍ기소 연월일과 당해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11. 피의자가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과 생활정도ㆍ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ㆍ목적ㆍ성질ㆍ일시장소ㆍ방법ㆍ범인의 상황ㆍ결과ㆍ범행후의 행동

14.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자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75조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109조(송치서류) #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이「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2조제4호에 의한 특수압수물(통화와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의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제4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

제5조(수사지휘) #

제6조(직무자세) #

제7조(법령 등 엄수) #

제8조(합리수사) #

제9조(종합수사) #

제10조(규율과 협력) #

제11조(자료제공자의 보호) #

제12조(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제13조(비밀의 보안) #

제14조(수사의 회피) #

제15조(관할) #

제16조(보고) #

제17조(정보수집ㆍ교환) #

제18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

제19조(내사의 착수) #

제20조(착수의 신중과 이첩) #

제21조(내사사건의 등재절차) #

제22조(특별관리 등) #

제23조(내사의 종결) #

제24조(기록의 관리) #

제25조(제보자의 보호 등) #

제26조(업무감사) #

제27조(사건발생) #

제28조(열차내 발생사건 처리) #

제29조(피해신고) #

제30조(사건처리) #

제31조(미 검거사건의 계속 수사) #

제32조(중요사건) #

제33조(경범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처리) #

제34조(현장수사) #

제35조(현장보존 범위 및 조치) #

제36조(현장수사 요점) #

제37조(변사자의 검시) #

제38조(검시의 대행) #

제39조(검시와 참여인) #

제40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

제41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

제42조(시체의 인도) #

제43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

제4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보) #

제45조(변사 사건의 처리 등) #

제46조(고소ㆍ고발의 수리) #

제47조(고소ㆍ고발인 진술조서) #

제48조(고소의 대리) #

제49조(고소사건에 대한 주의사항) #

제50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 #

제51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제52조(책임수사관서 및 사건의 이송) #

제53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

제54조(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55조(현행범인의 체포) #

제56조(긴급체포) #

제57조(영장에 의한 체포) #

제58조(조사의 방법) #

제59조(범죄인지보고) #

제60조(출석요구) #

제61조(임의동행) #

제6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제63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

제64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

제65조(수사과정의 기록) #

제66조(영상녹화) #

제6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

제68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

제69조(임상조사 등) #

제70조(변호인의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 조사 참여) #

제71조(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

제72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

제73조(참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제74조(전문진술의 배제) #

제75조(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기재사항) #

제76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

제77조(수사서류의 작성) #

제77조의2(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

제78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