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

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

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

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7.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장(대통령훈령 제400호)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

①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

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3. 선발시험 및 임용추천 대상자

③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선발시험 응시자격과 근무기한

제4조(응시자격) #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하는 기준일은 해당 상반기 선발시험은 6월30일, 하반기 선발시험은 12월31일로 한다.

1.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근거)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

제4조(응시자격) #

제5조(근무기한) #

제6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구성) #

제7조(심의사항) #

제8조(심의절차) #

제9조(사후조치) #

제11조(설치기준 및 추천계급) #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 #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해제 등) #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및 보직기준) #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무) #

제15조(지도) #

제16조(적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기준 등) #

제17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

제18조(적합심사의 실시 등) #

제18조의2(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 #

제19조(공석조사 및 판단) #

제20조(응시자 분류 및 요청) #

제21조(임용추천 자격) #

제22조(임용추천 심의 및 추천) #

제22조의2(예비합격자의 추천 및 재추천) #

제2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제24조(선발단위) #

제25조(서류전형) #

제26조(시험과목) #

제27조(법령시험) #

제28조(면접시험) #

제29조(시험위원) #

제30조(동점자 처리기준) #

제31조(응시수수료) #

제32조(신규임용자 교육) #

제33조(보수교육) #

제35조(인사관리) #

제36조(업무추진계획 보고) #

제37조(보안조치) #

제38조(개인정보공개 동의) #

제39조(확인ㆍ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

제4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