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화"란「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을 말한다.

2. "수출입공고"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수출입공고를 말한다.

3. 영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호나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領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ㆍ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ㆍ반입ㆍ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ㆍ수입으로 본다.

8.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9. "임차수입"이란 임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10. "연계무역"이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ㆍ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14. "무환수출입"이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을 말한다.

15. "기자재"란 기계, 장치 및 자재를 말한다.

16. "시설기재"란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17. "수출유망중소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용역의 공급) #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제5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

제6조(무역 관련 시설의 지정) #

제7조(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

제7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절차) #

제8조(수출입 승인기관) #

제9조(수출입승인 물품등) #

제10조(수출입의 승인 신청 등) #

제11조(수출입승인의 요건) #

제12조(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의 설정) #

제13조(둘 이상의 승인) #

제15조(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

제16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

제17조(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등) #

제18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

제20조(그 밖에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입) #

제21조(특정 거래 형태의 범위) #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

제25조(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범위) #

제26조(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금액) #

제27조(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시점) #

제28조(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제29조(물품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

제30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

제31조(외화획득의 범위) #

제32조(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

제33조(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

제34조(농림수산물) #

제35조(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시 확인 등) #

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

제3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

제38조(발급신청 대행) #

제39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

제40조(농림수산물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등) #

제41조(원료등의 사후 관리의 대상) #

제42조(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 #

제43조(자율관리기업) #

제44조(사후 관리 대상 원료의 분류 등) #

제45조(외화획득용 원료등의 구매내역 신고) #

제46조(사후 관리 카드정리) #

제47조(외화획득 이행신고) #

제48조(공급이행 신고) #

제49조(사용목적 변경승인) #

제50조(양도승인) #

제51조(지도감독) #

제52조(보고) #

제53조(제재) #

제54조(기준 소요량 책정방법) #

제55조(기준 소요량의 고시) #

제56조(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 #

제57조(세부절차) #

제58조(지도감독) #

제59조(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

제60조(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

제61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 #

제62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 #

제63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 등) #

제64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제65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 #

제66조(선용품의 사후 관리) #

제67조(선용품의 관리 등) #

제68조(선용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 #

제69조(군납용 물품의 사후 관리 등) #

제70조(플랜트의 범위) #

제71조(플랜트수출승인의 신청) #

제72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지정) #

제73조(적용범위) #

제74조(협의) #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