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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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 법갈피

제7조(구입평가위원회) #

① 중앙박물관장은 구입대상 문화유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 때 매도신청인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 제1차 평가위원회

가. 관련 전공의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공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나. 구입대상품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2. 제2차 평가위원회

가.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 중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

나.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4.5.17.〉

다. 2차 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이 입회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4.〉

3. 제3차 평가위원회

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포함된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나. 1차와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문화유산의 구입여부와 가격은 3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국외경매의 경우 경매 응찰 전 제3차 평가위원들에게 제2차 평가위원회 결과 및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응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추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6., 2024.5.17.〉

③ 각 평가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차, 3차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신설 2014.1.16.〉

④ 각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기록은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목개정 2024.5.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대상) #

제3조(정의) #

제4조(구입 방식 및 절차) #

(구입서류)

제6조(구입 제한) #

제7조(구입평가위원회) #

제8조(매매계약 체결) #

제9조(문화재 반환) #

제10조(구입 취소) #

제11조(정의) #

제12조(기증 접수) #

제13조(수증심의위원회) #

제14조(수납서 교부) #

제15조(수증 조건) #

제16조(수증 제한) #

제16조의2(감정평가위원회) #

제16조의3(기증품 감정평가서 교부) #

제17조(소장품 관리 기관) #

제18조(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

제19조(소장품 등록) #

제20조(등록정보 관리) #

제21조(소장품 관리) #

제22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

제23조(등록 해지) #

제24조(소장품의 수리, 복원, 조사분석, 분리보관) #

제24조의1(소장품관리위원회) #

제25조(소장품의 보존 환경 관리) #

제26조(관리관간의 인계인수) #

제27조(소장품 출납) #

제28조(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

제29조(수장고 출입관리) #

제30조(수장고 열쇠 관리) #

제31조(정의) #

제31조의2(임시이관 및 대여 승인) #

제32조(대여 조건) #

제33조(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

제34조(대여소장품 점검) #

제35조(정의) #

제36조(기탁 접수) #

제37조(수탁심의위원회) #

제38조(수탁증서 교부) #

제39조(비용) #

제40조(수탁기간) #

제41조(기탁자 변경) #

제42조(수탁품 반환 및 해지) #

제43조(수탁품 복제) #

제44조(정의) #

제45조(반입 및 반출 절차) #

제46조(외부 소장품 반입 및 반출) #

제47조(외부 소장품의 감정) #

제48조(정의) #

제49조(사용자 권한) #

제50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제51조(접속정보의 관리) #

제52조(정의) #

제53조(보관위임) #

제54조(위탁협약) #

제55조(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 #

제56조(위탁국가귀속유산 대여) #

제57조(위탁국가귀속유산의 복제 및 보존처리) #

제58조(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보고) #

제59조(위탁번호) #

제60조(국가귀속유산 분실 및 훼손) #

제61조(정의) #

제62조(열람 허가) #

제63조(열람 허가 대상자) #

제64조(열람허가 제한) #

제65조(준수사항) #

제66조(열람자의 촬영) #

제67조(변상) #

제68조(정의) #

제69조(복제 신청 및 허락) #

제69조의2(허가 등의 제한) #

제70조(준수사항) #

제71조(복제 수수료) #

제72조(정의) #

제73조(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 #

제74조(저작물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