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은 훈령, 규정, 예규, 지시, 고시, 공고를 말한다.

3. "훈령"이란 국방부장관이 하급기관(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4. "규정"이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방부직할기관"이라 한다)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소속 부대 및 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5. "예규"란 기관ㆍ부대 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6. "지시"란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 등이 2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훈령ㆍ규정ㆍ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하급기관에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다만, 일시적ㆍ부정기적인 "장관 지시ㆍ강조 사항"이나 특정한 직책이나 개인의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제시한 "지침서(업무편람)"는 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작전계획, 작전지시 등 군령을 정하는 사항 및 군검찰단(부), 군사법원 등의 사법업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4조(주관부서) #

① 국방부(소관 법령ㆍ행정규칙을 가지고 있는 합참ㆍ국직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각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② 주관부서 이외의 기관ㆍ부대의 장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ㆍ개정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주관부서) #

제5조(입법계획 수립) #

제6조(입법계획 수정) #

제7조(법령 입안) #

제8조(관계기관 협의) #

제9조(사전영향평가 요청) #

제10조(당정협의) #

제10조의2(규제심사) #

제11조(입법예고) #

제13조(법무관리관실 심사) #

제14조(법제처 심사) #

제15조(차관회의ㆍ국무회의) #

제16조(법률안 국회 제출 등) #

제17조(법령의 공포 등) #

제18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

제18조의2(법제처 법제업무평가 협조) #

제19조(법령정비의 추진) #

제20조(의원입법안 처리) #

제21조(타부처 소관 법령) #

제22조(초안 작성) #

제22조의2(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건의) #

제22조의3(정책회의 등) #

제23조(내부 의견수렴 등) #

제24조(보고) #

제25조(규제심사) #

제26조(행정규칙 예고) #

제26조의2(서식의 승인 신청) #

제27조(관계기관 협의) #

제28조(법무관리관실 심사) #

제29조(행정규칙의 발령) #

제30조(행정규칙의 게시와 관리) #

제30조의2(행정규칙의 사후 심사 결과 반영) #

제31조(국방부본부 이외 기관의 행정규칙 제ㆍ개정) #

제32조(행정규칙의 정비) #

제33조(법령해석 질의) #

제34조(법령해석 질의 제외대상) #

제35조(검토결과 회신) #

제36조(법령해석 결과의 활용) #

제37조(타부처 법령해석 요청) #

제38조(법제처ㆍ법무부에의 법령해석 요청) #

제38조의2(법령해석 관련 민원의 처리) #

제39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39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40조(법률자문) #

제41조(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42조(외부전문가 등 자문의뢰) #

제43조(법률자문 결과의 활용) #

제44조(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법률자문 등) #

제45조(협상 및 회의 참석) #

제46조(업무협조 서명제) #

제47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48조(처분의 재심사) #

제49조(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

제50조(정의) #

제51조(법령정보의 관리) #

제5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