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법 제6조, 영 제19조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기술안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2. "설계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를 말한다.

3. "신기술의 활용 심의"라 함은 법 제14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라 함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설계변경 심의"라 함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심의"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주관하는 건설청의 시설사업국 내 사업관리총괄과를 말하고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발주부서"라 함은 설계수립ㆍ조사ㆍ설계 등 용역사업 및 건설공사의 시공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서 건설청내 각 부서(과, 팀)를 말하고, "발주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특정공법"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정자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제5조(위원회 기능)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자격) #

제7조(소위원회 구성) #

제8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

제9조(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

제10조(회의소집 및 개회) #

제11조(자문 및 심의의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12조의3(위원의 공개) #

제13조(대상) #

제14조(자문 및 심의요청) #

제15조(회의진행) #

제16조(조치사항) #

제17조(대상공사) #

제18조(심의사항) #

제19조(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

제20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선정) #

제20조의2(설명회 등) #

제21조(분과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

제22조(회의소집 및 개회) #

제23조(분과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 #

제24조(청렴서약서 제출) #

제25조(설계평가회의 운영) #

제26조(분과소위원회 심의의결) #

제27조(분과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

제29조(분과소위원회 제출서류) #

제30조(감점기준 등) #

제32조(대상공사) #

제33조(신기술소위원회의 설치) #

제34조(신기술소위원회의 위원 선정) #

제35조(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 등) #

제36조(회의소집 및 개회) #

제37조(심의 요청) #

제38조(심의) #

제39조(심의의결) #

제40조(심의결과) #

제41조(사후관리) #

제42조(대상공사) #

제43조(심의요청) #

제44조(심의) #

제45조(제안의 채택 등 조치) #

제46조(대상공사) #

제47조(심의운영) #

제48조(위원선정) #

제49조(심의의결) #

제50조(대상공사) #

제51조(심의요청) #

제52조(회의진행) #

제53조(대상공사) #

제54조(심의요청) #

제55조(심의사항) #

제56조(대상공사) #

제57조(심의시기) #

제58조(공법소위원회의 설치) #

제59조(공법소위원회의 위원 선정) #

제60조(공법소위원회의 심의 등) #

제61조(회의소집 및 개회) #

제62조(대상공법 선정 및 심의 요청) #

제63조(사전검토) #

제64조(심의 참석 등록) #

제65조(심의) #

제66조(심의의결) #

제67조(심의결과) #

제68조(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 #

제69조(청렴서약서 및 접촉신고서 등 제출) #

제70조(비리 등 제재사항 심의 의결) #

제71조(입찰안내서) #

제72조(사전조사실시) #

제73조(입찰서) #

제74조(기본방향) #

제75조(관리방법) #

제76조(회의결과 보존) #

제77조(수당 및 여비) #

제78조(운영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