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관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관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관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불복청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를 말한다.

3. "처분청"이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4. "통지청"이란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5. "관할본부세관장"이란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다만, 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평택직할세관장도 관할본부세관장으로 본다.

제3조(불이익 변경 금지) #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등)이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제4조(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 #

① 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법 제119조제9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등 정당한 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불복청구를 제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처분근거와 불복청구의 절차를 친절히 알려주고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복청구 대상에서의 제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결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납부고지서 교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불이익 변경 금지) #

제4조(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 #

제5조(불복청구 대상에서의 제외) #

제6조(서류의 송달) #

제7조(증거자료의 사본) #

제8조(불복청구의 중복) #

제9조(관세청장의 처분) #

제10조(심사청구의 접수절차) #

제11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심사청구) #

제11조의2(우선처리제도) #

제12조(세관장 의견서 작성) #

제13조(심사청구서의 송부 등) #

제14조(직권시정) #

제15조(보정요구) #

제16조(사실조사 등) #

제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

제18조(취하) #

제19조(결정의 지연) #

제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

제21조(불합리한 법률 및 관행 등의 개선) #

제22조(간이결정) #

제23조(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 #

제23조의2(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

제24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송부) #

제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

제2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

제28조(심판청구의 접수절차) #

제29조(세관장 답변서 작성) #

제30조(심판청구의 송부 등) #

제31조(의견조회 등) #

제31조의2(조세심판원 의견진술 등) #

제32조(심판청구 결정서의 처리 등) #

제32조의2(심판청구 진행상황 관세청장 보고) #

제33조(감사원심사청구의 접수절차) #

제34조(세관장 변명서 및 관세청장 의견서 작성) #

제35조(감사원심사청구의 송부 등) #

제36조(소송제기 사실의 보고) #

제37조(감사원 결정서의 처리 등) #

제38조(과세전통지) #

제39조(경정ㆍ고지의 유보) #

제40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접수절차) #

제41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송부 등) #

제42조(결정기관 등) #

제43조(결정지연의 통지) #

제44조(관세심사위원회) #

제4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 #

제46조(경정ㆍ고지절차 등의 이행) #

제47조(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

제48조(대장관리) #

제49조(회의록 작성) #

제50조(직권시정 보고 등) #

제51조(처리전말 보고 등) #

제52조(관세 불복청구 현황 보고) #

제53조(결정례의 활용) #

제54조(준용규정) #

제55조(쟁송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제56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