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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훈령일부개정시행 2022-10-26국방부 · 제2715호 · 공포 2022-10-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업무종사자"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 소속의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리를 말한다.

2.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란 수사와 관련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참고인을 말한다.

3.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란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및 각 군 수사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 근무하는 수사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인권보호의 책무) #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군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

제6조(차별의 금지) #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계급, 직위,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공정한 수사)

제14조의2(불입건 결정 통지) #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등을 포함한다)와 사건관계인(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통보하되,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혐의자ㆍ피진정인과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피의자의 조사) #

①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분쟁을 종결하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한 경우,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명목 등으로 의사확인이나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업무종사자(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49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제도’ 및 별지 제2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각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서와 별지 제3호의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 처분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의4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수사업무종사자가 서명 날인 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경찰(군검찰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수사업무종사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⑦ 군검사는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록에 편철하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권리행사 및 신변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통지 여부

2.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

3. 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제56조(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

① 「군사법원법」 제260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해당 사건 수사와의 관련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병(兵)인 경우에는 소속 부대 간부를 통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위 서면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ㆍ녹화 조사,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⑦ 녹음ㆍ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0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

①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부터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수사업무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공보담당부서(국방부 대변인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 등 공보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지정되어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⑤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한다),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이하 같다),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사의뢰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내사자 및 대상 부대 또는 기관 등

나. 죄명

다. 수사의뢰(이첩 ㆍ 통보) 기관

라. 수사의뢰(이첩 ㆍ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 고소ㆍ고발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고소ㆍ고발인

나. 죄명

다. 고소ㆍ고발인

라.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3. 압수수색 :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함)

가. 압수수색 대상 부대ㆍ기관 등

나. 압수수색 일시

다. 압수수색 장소

라. 죄명

4. 소환조사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죄명

다.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5. 체포ㆍ구속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의자

나. 죄명

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유

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함)

사.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 석방 일시

6. 기타 수사 단계 : 해당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정보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인권보호의 책무) #

제5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

제6조(차별의 금지) #

제7조(공정한 수사)

제8조(수사의 비례성) #

제9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

제10조(임의수사의 원칙) #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

제14조(내사ㆍ수사의 종결) #

제14조의2(불입건 결정 통지) #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

제16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

제17조(체포의 남용 금지) #

제18조(불구속수사 원칙) #

제19조(구속영장 재청구) #

제20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

제21조(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

제22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

제23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요청) #

제24조(구속의 취소) #

제25조(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

제26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

제27조(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

제28조(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 #

제29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

제30조(신체의 수색ㆍ검증) #

제31조(변사체 검시ㆍ부검) #

제32조(금융계좌추적) #

제33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

제34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

제35조(출석 요구) #

제3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제37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

제38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

제39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

제40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41조(피의자의 조사) #

제42조(구속피의자등의 조사) #

제43조(장시간 조사 제한) #

제44조(심야조사 제한) #

제45조(소년에 대한 특칙) #

제46조(휴식시간 부여 등) #

제47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

제48조(범죄피해자 등 보호의 원칙) #

제48조의2(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

제49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제49조의2(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제50조(2차 피해 방지) #

제51조(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52조(전용조사실 이용 등) #

제53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

제54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

제55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

제56조(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

제57조 #

제58조(소년에 대한 조사) #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

제63조(사건의 결정) #

제64조(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

제65조(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

제66조(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

제66조의2(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형사절차 정보 제공) #

제66조의3(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 #

제66조의4(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

제66조의5(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

제66조의6(정보제공 방법) #

제66조의7(정보제공 대상사건의 인계) #

제67조(공판) #

제68조(형사보상제도 등의 안내) #

제69조(군검찰부 석방사건의 신속처리) #

제70조(무죄 등이 선고된 구속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지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