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5. 법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 등

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9. 법 제5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10.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

11.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

12. 법 제7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 약식평가서(보완서 포함), 재협의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변경협의서, 보완서 포함),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전문검토기관"이란 영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을 말한다.

3. "입지"란 사업계획지역의 위치와 범위,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시되어 개발계획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4. "관계전문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협의기관장이 구성한 전문가 검토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조의2(신속평가 대상 결정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4조(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

제5조(검토ㆍ협의절차) #

제6조(검토사항) #

제7조(검토의뢰) #

제7조의2(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

제8조(중점평가사업) #

제9조(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1조(전문가 자문 등) #

제12조(전문검토기관의 검토) #

제13조(전문검토기관의 검토ㆍ처리규정) #

제14조(평가서의 반려) #

제15조(평가서의 보완) #

제16조(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 #

제17조(협의내용의 결정) #

제17조의2(신속평가 대상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통보) #

제18조(협의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

제19조(협의내용의 통보) #

제20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 #

제21조(재협의 등의 검토 등) #

제22조(주관 협의기관장) #

제23조(협의내용 등의 공개) #

제24조(개발사업의 공원ㆍ녹지 등 검토) #

제24조의2(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검토) #

제25조(협의사업의 생태ㆍ자연도 검토) #

제26조(협의내용관리의 기본취지) #

제27조(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

제28조(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 #

제29조(조사계획수립) #

제30조(조사기간) #

제31조(조사시기 및 횟수) #

제32조(조사내용) #

제33조(조사방법) #

제34조(조사요령) #

제35조(합동조사 등) #

제36조(조사시 민간참여 등) #

제37조(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

제38조(조사결과의 관리) #

제39조(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제외) #

제40조(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한 조사) #

제41조(협의내용 미반영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

제42조(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42조의2(협의내용의 통합 조사 및 필요한 조치의 실시) #

제43조(교육 및 홍보) #

제44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접수) #

제45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

제46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및 조치 등) #

제47조(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48조(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 #

제49조(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 #

제50조(재평가의 실시요청) #

제51조(재평가 실시계획서의 제출) #

제52조(재평가의 실시) #

제53조(재평가 실시의 보고) #

제54조(재평가 결과의 제출) #

제55조(재평가비용의 지원) #

제56조(약식평가절차 등) #

제57조(수당 등의 지급) #

제58조(각종 보고) #

제59조(통계작성ㆍ유지 및 공개) #

제6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