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제1조(목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국장, 4인의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서 정하는 범위 및 자격기준(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 등)을 따르되 기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심의회위원의 임기) #

① 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 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ㆍ위촉하여야 한다.

③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직제상 최소단위기구를 말한다)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자료 제출)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되,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이 참석하여 수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