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의 구성물질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평가"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성능평가기관"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
4. "품질시험"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질시험 의뢰자"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품질기준시험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
5. "동일로트"란 석유대체연료의 정제·배합 등의 제조공정상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3조(성능평가기준) #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료의 동일로트 구성) #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의 동일로트 구성은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석유대체연료의 총량으로 한다.
제5조(품질시험 의뢰) #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채취) #
① 제5조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② 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수치의 맺음) #
성능평가 결과의 수치 맺음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끝맺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 배출가스 결과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
2. 에너지소비효율 결과는 소숫점이하 2자리로 끝맺음 한다.
3. 출력과 매연 결과는 소숫점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제8조(기타사항) #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