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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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① 병무청장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은 7급 이하(관리운영직군은 6급 이하에 한정한다) 근평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무민원상담소장은 8급이하 근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근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평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실적ㆍ성과 등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평가 가능 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근평위원회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다만, 상대평가 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0. 8. 21., 2026.6.30.〉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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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부여함. 평가등급별 배정인원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합계가 직급별 총 평가대상 인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부터 올림하고, 소수점 이하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④ 근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4.〉

1. 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를 균등하게 배분

2.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가장 적은 평가점수 간의 인원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평가

3. 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차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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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변경 불가

5. 병무청과 소속기관 간 5급과 6급 공무원의 "수" 평정 비율은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되, 병무청 6급 공무원의 "수"평정 비율은 4할 이내로 한다. 다만, 전산직 등 소수직렬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6. 평가대상자 직원이 근무실적이 극히 나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별표 7의2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비연고지청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전입 전 평정등급 내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일자ㆍ승진일자ㆍ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 상위 20% 이내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48조(비연고지청 전보) #

① 장거리 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권역을 ‘수도권’(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영남권’(중앙병역판정검사소,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호남권’(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충청권’(사회복무연수센터, 병무민원상담소,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강원권’(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으로 나누고, 같은 권역 내 소속기관 간 비연고지청 전보 주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비연고지청 전보기준 및 대상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5. 10. 30.〉

② 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는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고지청 인근청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연고지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비연고지청 정원 허용 범위에서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③ 비연고지청으로 전보된 사람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연고지청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속기관 간 비연고지청 전보 시 연고지청으로의 복귀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 별로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간 전보는 정ㆍ현원 조정, 직급별 불균형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필수보직기간 3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출순위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직 등 소수직렬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필수보직기간 중 근무기간이 1년 경과하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2022. 12. 30., 2024. 10. 14., 2025. 10. 30., 2026.5.19.〉

1. 병무민원상담소ㆍ대전충남지방병무청ㆍ대체역심사위원회

2. 중앙병역판정검사소ㆍ대구경북지방병무청

3. 사회복무연수센터ㆍ충북지방병무청

⑤ 육군훈련소 입영사무소,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센터, 울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비연고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14.〉

제53조(전보의 특례) #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전보하거나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직 등 소수직렬은 인사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2024. 10. 14.〉

1.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기구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등 직제 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

3. 특정분야에 상응한 능력 또는 경력자를 보직하는 경우

4. 부부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비연고지청 동시 또는 1인 전출 〈개정 2025. 10. 30.〉

5. 임신 또는 출산휴가 중이거나 만4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 다자녀(2명이상)를 둔 직원 중 막내자녀가 만6세 이하인 공무원(병무청 및 소속기관 부부공무원은 희망자 1인),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비연고지청 전보 보류 〈개정 2025. 10. 30.〉

6.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으로서 6급 승진 시까지 다른 기관(병무청, 소속기관 및 다른 부처)에 근무하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특정 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순환전보. 다만,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순환전보에서 제외하고, 15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속기관 근무희망자는 순환전보 가능

7. 전보일 기준 정년퇴직,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등 퇴직 예정일이 1년 이내인 사람은 비연고지청으로 전보를 보류 또는 비연고지청 근무기간을 단축

8. 그 밖에 직무태만, 물의 야기 등으로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1년간 비연고지청 근무 〈개정 2025. 10. 30.〉

9.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전보는 제70조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특정사업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보대상자의 계속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전보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의 보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보보류 요청서와 관련자료를 정기전보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고지청 복귀대상자가 학업, 가사, 육아, 거주이전, 질병치료, 주요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청 근무지청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고지청 복귀 전보보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⑤ 제4항에 따른 연고지청 복귀 보류심사 처리 기준(기간, 횟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2025. 10. 30.〉

1. 최기 전보시기를 기준으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6개월 간 전보 보류

2. 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전보 보류 연장

3. 사회복무연수센터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 3년까지 전보 보류 연장. 다만, 최초 1년 연장 후 추가 보류 신청 시 1년 단위로 연장한다.

제71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병무인사방 설치 및 인사기준 등 공개) #

제5조(임용권의 위임) #

제6조(임용권위임의 유보) #

제7조(국가공무원 채용계획 제출 및 임용 추천) #

제8조(임용 전 실무수습) #

제9조(경력경쟁채용) #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

제9조의3(신규채용연봉책정에 관한 특례) #

제10조(평가방법) #

제11조(평가시기) #

제12조(평가대상 및 시기) #

제13조(평가단위 등 지정) #

제14조(평가항목 및 구성 비율) #

제15조(성과목표 선정) #

제16조(평가자의 평가) #

제17조(평가단위에서의 평가) #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제19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제20조(근무성적평가결과 보고) #

제21조(평정대상 및 시기 등) #

제22조(평정기간 및 점수) #

제23조(평정시기 등) #

제24조(가점평정 확인자) #

제25조(승진소요 최저 연수 및 심사 배수) #

제26조(교육훈련 시간의 승진 반영) #

제27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

제28조(특별승급) #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관리) #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결정) #

제32조(배정심사위원회) #

제3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제33조의2(다면평가) #

제34조(서약서) #

제35조(승진임용방법 등) #

제36조(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교육) #

제37조(보직관리기준) #

제38조(필수보직기간) #

제39조(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

제40조(다른 기관 파견근무자의 보직) #

제41조(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보직관리) #

제42조(4급 과장급 보직 부여) #

제43조(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

제44조(소속기관 부서장급 전보) #

제45조(병무청 공무원의 전보) #

제46조(전보의 원칙) #

제47조(전보의 기준) #

제48조(비연고지청 전보) #

제49조(연고지청 지정 기준) #

제50조(연고지청 변경) #

제51조(병무청 전입자 선발 등) #

제52조(관리운영직군의 전보) #

제53조(전보의 특례) #

제5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54조의2(전문직위 운영) #

제55조(중요직무) #

제56조(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본방침) #

제57조(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등) #

제58조(고충처리 절차) #

제59조(고충상담의 접수 및 처리) #

제60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등) #

제61조(고충위원회의 간사) #

제62조(고충심사 대상) #

제63조(고충심사 청구) #

제64조(심사일의 통지) #

제65조(취하) #

제66조(고충심사 절차) #

제67조(고충위원회의 결정) #

제68조(재심의 청구) #

제69조(보통징계위원회 설치) #

제70조(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 #

제71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제72조(징계절차 중지사항 보고) #

제73조(포상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 #

제74조(인사업무지도점검 등) #

제75조(인력운영 현황 제출) #

제76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