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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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① 처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5. 12. 5.〉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자체감사규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개정 2015.8.10.〉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개정 2015.8.10.〉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공무원 〈개정 2015.8.10.〉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8.10.〉

제32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규정 제31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 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 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 감사기구의 장은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7.〉〈개정 2025. 12. 5.〉

제38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재심의신청서(별지 제2호)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2025. 12.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처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5. 12. 5.〉

④ 처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처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⑥ 처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2조의2(감사대상기관) #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제4조(독립성 등) #

제5조(전문성) #

제6조(감사자세) #

제7조(청렴의무 등) #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제11조(결격사유) #

제12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

제13조(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육성) #

제14조(감사담당자의 자격) #

제14조의2(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

제15조(결격사유) #

제15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

제16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

제17조(자체감사의 종류) #

제1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

제19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

제20조(감사의 사전준비) #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

제2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

제23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

제24조(실지감사의 실시) #

제25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

제26조(실지감사 상황보고) #

제2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

제28조(일상감사) #

제28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제2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

제30조(확인서의 징구 등) #

제31조(감사결과의 도출) #

제32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

제32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33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제34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

제35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제36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37조(재심의신청 등) #

제38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

제39조(재심의절차) #

제40조(이행결과의 확인) #

제40조의2(개선대책 수립 등) #

제41조(감사활동 예산편성 등) #

제42조(감사요구 및 내부통제 활동) #

제43조(감사의 생략) #

제44조(부실통계조사 등 통지의무) #

제45조(외부기관 수감통보 등) #

제46조(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 #

제47조(범죄혐의 사건의 고발) #

제48조 #

제49조(포상 등) #

제50조(자율적 성과평가 및 소통채널 구축) #

제50조의2(자체감사활동의 평가) #

제50조의3(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

제50조의4(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

제51조(지방청 감사조직 운영지침) #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