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다음 기관의 분석평가업무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4.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제3조(업무분장) #

분석평가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위사업청

가. 방위사업정책국

1) 획득단계(계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 실시

2) 획득단계 분석평가 기법,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연구와 발전

3) 사업본부 및 국과연의 분석평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조정

4) 장관/청장 등 상부 지시사업 및 사업주관부서 의뢰사업 분석평가

5) 전문용역분석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행

6) 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업무 실시

나. 사업본부

1) 방위사업정책국에 분석평가 의뢰 및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

2) 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국방예산요구서(안)을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

3) 방위사업정책국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지원

4) 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신규반영 및 계획/예산 변경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으로 제출

5) 가격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전파

6) 분석평가 관련부서 요구시 조달정보 획득 및 제공

7)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석(이하 "원가팀 비용분석"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8) 원가팀 비용분석 추진계획 작성ㆍ제출

9) 원가팀 비용분석 수행 및 결과 보고ㆍ제출

다. 감사관실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업무분장) #

제4조(업무수행 원칙) #

제5조(분석평가 구분) #

제6조(분석평가 수행방법) #

제7조(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 #

제8조(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

제9조(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절차) #

제10조(분석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 #

제11조(분석평가 전문성 제고) #

제12조(분석평가 회의) #

제13조(계획단계 사업분석) #

제14조(계획단계 사업분석 구분) #

제15조(계획단계 주요 분석요소) #

제16조(계획단계 사업분석 절차) #

제17조(계획단계 사업분석 결과) #

제18조(예산단계 사업분석) #

제19조(예산단계 사업분석 구분) #

제20조(예산단계 주요 분석요소) #

제21조(예산단계 사업분석 절차) #

제22조(예산단계 사업분석 결과) #

제23조(집행단계 사업분석 구분) #

제24조(집행 중 사업분석) #

제25조(집행 중 사업분석 대상사업) #

제26조(집행 중 사업분석의 주요 분석요소) #

제27조(집행 중 사업분석 절차) #

제28조(집행 중 사업분석 결과) #

제29조(집행성과 사업분석) #

제30조(집행성과 사업분석 절차) #

제31조(집행성과 사업분석 결과) #

제32조(계획단계 비용분석의 목적) #

제33조(계획단계 비용분석 구분) #

제34조(계획단계 비용분석 수행 중점) #

제35조(계획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

제36조(계획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 #

제37조(계획단계 비용분석결과) #

제38조(예산단계 비용분석 목적) #

제39조(예산단계 비용분석 구분) #

제40조(예산단계 비용분석 수행 중점) #

제41조(예산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

제42조(예산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 #

제43조(예산단계 비용분석 결과) #

제44조(집행단계 비용분석의 목적) #

제45조(집행단계 비용분석의 수행중점) #

제46조(집행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 #

제47조(집행단계 비용분석 결과) #

제48조(전문용역분석) #

제49조(전문용역분석 연구계획서 작성 절차) #

제50조(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제51조(보안) #

제52조(연구수행 계획서) #

제53조(과제 토론회) #

제54조(연구수행 지원 등) #

제55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 #

제56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

제57조(연구결과의 평가 등) #

제58조(연구결과 검수) #

제59조(분석평가 결과서 발간 배포) #

제60조(일반사항) #

제61조(자료 수집 체계) #

제62조(자료 관리 및 활용 체계) #

제63조(단계별 자료수집 및 관리) #

제64조(분석 결과 공유) #

제65조(분석평가 문서 유지ㆍ관리) #

제66조(전력화평가) #

제67조(전력화평가 대상사업) #

제68조(전력화평가 지원업무) #

제69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