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 적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근무사항 관리
○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설정
○ 출장 및 휴가(연가?병가 등)에 따른 복무처리기준 마련
○ 복무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의 처리기준 설정
2. 근 거
? 국가공무원법(제55조 내지 제67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제9조 내지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공무원행동강령
3. 적용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Ⅱ. 근무제도
1. 근무시간
○ 근무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집중근무시간 : 10:00～11:00, 14:00～15:00
* 집중근무시간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 시간대에는 회의, 이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민원방문도 동 시간대를 피하도록 유도
2. 책임운영기관 및 연구개발 부서의 근무시간 조정
가. 목 적
○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야간에 실시되는 실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업무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휴식을 도모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나. 개 요
○ 연구?개발?실험 등을 수행하는 소속직원에 대해 야간 근무 및 주간 휴무를 허용
○ 근무시간은 19시～익일 04시 또는 21시～익일 06시 중에서 선택
다. 대상 및 실시범위
○ 책임운영기관 및 소속기관 중 연구개발시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 행정관리 등을 위해 과 단위 구성원의 1/2범위내에서 실시
라. 실시방법
○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야간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실시 예정일의 15일 전에 장관(본부 운영지원과)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연구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1) 연구?개발?시험 사업의 개요
2) 야간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
3) 야간근무 실시 대상자 및 근무시간
4) 실시기간(최대 1개월 이하)
5) 야간근무자가 부여받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주간 근무자 성명, 연락처 등
마. 야간근무자에 대한 제한
○ 야간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e-사람’에 의한 관리가 안될 경우 당직자의 확인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회계부서에 문서로 시간외근무 실적을 제출
3. 교대근무자에 대한 근무사항 관리
가. 목 적
○ 교대근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근무상황 관리 및 수당지급의 기준 확립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등
나. 적용범위
○ 동?식물 등의 검역을 위해 항만?공항 또는 보세구역에 상주하며 주?야간 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자
- 대상 : 농림축산검역본부
○ 청원경찰 등 청사방호 업무에 종사하며 교대근무를 하는 자
다. 교대근무의 명령
○ 교대근무의 명령권자
-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 청사방호에 종사하는 자 : 각 기관의 청사관리 담당 과장
○ 교대근무 명령절차
- 교대근무는 매월 단위로, 일자별 근무자를 지정하여 명령
- 교대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근무 개시 월의 5일 전에 교대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명령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복무 및 회계부서 통보
- 교대근무자가 연가 또는 특별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대근무 명령자는 부서원 중 1인으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명할 수 있음.
- 특정 부서원에 대한 교대근무 명령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명령권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각 조별로 일자별 근무계획을 명시하여 교대근무를 명령할 수 있음
라.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 교대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 교대근무자는 전산적 근무상황관리가 될 때까지 당직자가 확인을 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제출
-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의 인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Ⅲ. 국내출장 관리
1. 출장 허가권자
가. 본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허가 국장급 이상은 차관이, 과장급은 국장, 4?5급 이하는 과장이 허가함
나. 소속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허가는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차관이, 1차 소속기관의 장 이외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함
* 각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되, 1차 소속기관 이외의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허가
2. 소속기관장의 국내출장 허가 절차
가. 1차 소속기관장
○ 기안자(소속기관) → 본부 업무소관 실?국장 협조 → 차관 결재 → 통보(본부 운영지원과장)
* 단, MAFRA ‘지식포탈시스템’의 ‘1차 소속기관장 일정란’에 1차 소속기관 장의 국내출장 일정을 게시하는 경우는 차관결재 및 운영지원과장 통보에 갈음함(e-사람 시스템에는 본인이 결재)
나. 2?3차 소속기관장 : 1차 소속기관장에 준하여 허가 하되, 허가권자는 각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름
3. 출장공무원의 의무
가.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
나.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충실하여야 하며, 출장목적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보고(유선 또는 메일)하고 허가를 득한 후 실시
다. 출장은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하며 출장 결재를 신청자 본인 또는 하급자가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원거리 연속출장, 공휴일 긴급출장, 기타 천재지변 상황 등)는 예외로 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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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복명 및 초과근무수당
가. 출장복명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구두보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나. 출장중 초과근무
○ 출장 기간 중에는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중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정상근무시와 동일
1) 출장 종료 후 귀청하여 잔무를 처리한 경우
2)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 중 20:00이후까지 지속될 필요성이 있어 근무시간 종료 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출장목적 이외의 회의 등으로 인한 20:00이후 근무는 제외)
※ 단, 통신두절 등으로 사전승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완료 후 증빙서류 등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부서장 사후 승인으로 초과근무 인정 가능 (증빙서류 : 초과근무 확인서 등)
○ 2)의 경우 부서장의 확인 후 기관의 복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시간외근무 실적을 입력
* 출장복명서 상에 시간외근무사항 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야만 인정
Ⅳ. 일반대상자의 시간외수당의 관리
1. 시간외수당 지급범위
가. 일반대상자의 범위, 지급한도 등은 초과근무 관련규정에 따름
나.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 비상대비훈련 등에 의한 초과근무자
※ 다만, 비상대비훈련 기간 중 훈련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이 가능
2. 초과근무명령의 승인 및 절차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기관장 또는 4급 이상의 보조(좌)기관
○ 다만,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독립관서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 가능
3.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10.3.1. 시행)
○ 전산시스템(지문인식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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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외근무 내역 관리 (‘10.1.1 시행)
가.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인사?조직담당 부서에 매월 통보하여 내역관리 및 감독 강화
나. 인사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조직부서에서는 정원배분, 실태점검 등 조치강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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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수령자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0.1.1 시행)
가. 초과근무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외에도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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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과근무수당 자체점검(‘10.1.1. 시행)
가. 기관에서 자체점검(분기별) 실시 후, 부당수령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등 점검결과를 보고(반기별)
- <별지 서식 1> 참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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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휴가 관리
1. 휴가(연가, 병가, 공가 등) 허가권자
가. 휴가의 허가권자는 각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름. 다만, 소속기관의 장 중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은 차관, 제2차 소속기관장 이하 기관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허가함
※ 장관의 휴가 허가권자는 국무총리임
나. 휴가(연가,병가,공가 등)는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하며 휴가 결재를 신청자 본인 또는 하급자가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사고, 위급한 질병, 본인 경조사, 기타 천재지변 상황 등)는 예외로 함
2. 소속기관장의 휴가 허가 절차
가. 1차 소속기관장
○ 기안자(소속기관) → 본부 업무소관 실?국장 협조 → 차관 결재 → 통보(본부 운영지원과장)
나. 2?3차 소속기관장
○ 기안자 → 1차 기관 업무 부서장 협조 → 1차 기관장 결재 → 통보(1차 기관의 복무담당자)
3. 연 가
가. 연가 실시의 일반적 원칙
○ 개인별 실시하는 연가는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구성원 중 동시 연가실시 범위
○ 소속 구성원의 1/3이 동시에 연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 단, 설?추석, 하계휴가 및 구성원이 7인 이하인 부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
다. 교육 기간 중의 연가
○ 교육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가는 불가함. 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출 등 허용 가능
라. 하계휴가 계획의 수립
○ 본부 실?국장의 하계휴가 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일괄하여 보고
* 장?차관의 하계휴가 사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일괄하여 조치
○ 과장급 이하는 동시 휴가 실시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허용
마. 월례휴가제의 실시
○ 목 적
-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 주요 내용
- 공무원 개인별 연가 연가사용일수 범위내에서 월 1회 이상 연가를 사용하도록 함.
○ 월례휴가 실시의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른다.
4. 병가 및 공가
○ 병가 및 공가의 실시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Ⅵ. 겸직관리
1.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의 판단 기준
가. 금지대상 행위 또는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나. 본연의 소임에 대한 지장 초래 여부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여부
○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여부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의 유무
다. 판단기준
○ 상기에 열거된 대상 행위 또는 업무를 함으로서 본연의 소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로써 판단
2. 겸직의 허가권자 및 절차 등
가. 허가권자 : 위임전결규정에서 위임받은 전결권자
나. 허가절차
○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겸직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허가권자(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 허가권자는 겸직 사유, 현직 수행에 대한 지장초래 유무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다.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를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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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겸직허가와 관련된 사례
3.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가. 기본방침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나. 준수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및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 등 가입이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 등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능률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다. 겸직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라. 겸직 허가기준
○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4.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특례
가.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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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나. 신고 방법 :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
다. 외부강의등 참석 시 복무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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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 미지급 (대가에 여비가 포함된 경우)
라.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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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의사항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기고는 1건당) 40만원(1시간 초과는 60만원)
○ 이 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
Ⅶ.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1. 목 적
? 위반 및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도모
○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공정?신속한 처리 도모
? 사례별 양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비위행위의 사전예방 도모
2. 기본방침
가. 행위내용과 실명의 공유
○ 적발 또는 처분부서는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행위자 실명을 직근 상급자 및 관리자, 복무?감사?인사?서무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그 내용을 공유
○ 경미한 사항(주의, 경고)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반 및 처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의무 위반자에게 통지
나. 반복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 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분
3. 징계 등 처분권자
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사항 : 장관
나.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사항 : 소속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5급 이상은 장관)
* 단,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는 임용권자
다. 경미한 위반사항(구두주의, 주의, 경고) : 행정기관의 장(장관 또는 소속기관장?부서장)
○ 장 관 : 본부 소속공무원
○ 1차 소속기관장 : 1차 소속기관 공무원 및 2차 소속기관 5급이상 공무원
○ 2차 소속기관장 : 2차 소속기관 6급이하 공무원
4. 처분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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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비위 세부사안별 처분요구 기준 및 주관부서 : 별표 1 참조
5. 위반자 등에 대한 처리
가. 자체 점검?감사 등을 통한 적발
○ 사안이 경미할 경우 구두주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
- 처분은 반드시 처분권자가 실시(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 가능)
○ 경고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차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징계를 요구해야함
○ 사안이 중할 경우 각 기관의 감사담당관 주관 하에 사실조사 등을 충분히 거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징계의결 요구권자 : 5급 이상(장관), 6급 이하(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의 장)
○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
나. 감사원의 통보 사안에 대한 조치
○ 사안이 경미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
○ 비위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재심사 청구)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 기한이 도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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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구공판 또는 구속 사유가 도박,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직위해제 조치
6. 징계 등 처분의 효력
가. (불문) 경고이하 처분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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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계의결 처분에 대한 효력
○ 공무원징계 관련규정에 따른다
7. 구제절차
가. 구제신청 대상
○ 구두주의, 주의, 경고처분 대상자 또는 징계요구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는 제외)
1) 조직의 발전 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과실 또는 규정 위반
2) 천재지변, 기타 사회통념상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사전 수수한 금품의 반환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성실히 실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구제신청 절차
○ 구제신청은 당사자가 구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소속 부서장(본부는 실·국장)의 확인을 받아, 처분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
○ 처분주관 부서의 장은 구제신청서 내용을 검토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구제여부는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위임전결규정 인용)
다. 구제에 따른 경감조치
○ 경징계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으로 경감
○ 경고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으로 경감
○ 주의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주의 또는 불문으로 경감
8. 처분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가. 비위?위반처분 결과에 대한 통보
○ 구두주의, 주의, 경고처분 사항에 대해 처분주관 부서의 장은 감사?복무관리?서무관리 부서의 장 및 당해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과?팀장, 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
○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감사?서무관리 부서의 장 및 당해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과?팀장, 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
나. 기록관리
○ 각 기관별로 징계관련 처분대장을 작성 관리함
- 주의·경고처분대장(별지 제6호 서식) / 보존기간 1년
* 개인별 처분사항 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12. 31일까지 보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대장(별지 제7호 서식) / 보존기간 5년
- 징계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보존기간 준영구
○ 징계관련 처분대장은 전자문서(엑셀)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매 반기 종료 10일까지 징계관련 처분대장을 본부에 제출
Ⅷ. 행정사항
?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다만, 시행일자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시행일로부터 소급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