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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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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124호 · 공포 1968-07-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등기신청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