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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고등공민학교설립자 '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