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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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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390호 · 공포 1981-09-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 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